중국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주요 공급처가 되고 있다고 미 의회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동참했지만 결의내용의 하나인 사치품 수출금지 등은 이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한반도 군사 균형이 불안해지고 북한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미 의회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초당적 미 의회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과는 달리 일부 중국 기업들과 사업자들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확산관련 물품들을 계속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우선하는 '위기감소 정책'을 도입, 여전히 북한의 식량.
연료·교역의 주요공급국이 되고 있다며 이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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