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41)가 이르면 16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 씨는 15일 새벽(현지 시간) 미국 연방보안국 요원들의 호송 속에 수감돼 있던 로스앤젤레스의 연방 구치소를 나와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출발, 한국에서 파견된 검찰호송팀에 인계됐다.
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동생이 오늘 새벽 6시쯤 연방 마셜(보안국) 관계자들의 호송 속에 구치소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오전 10시10분 출발하는 일본 나리타 공항 경유 대한항공 KE002편이나 11시05분 출발하는 인천행 KE018편에 탑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등이 이 비행편을 탈 경우 한국에는 16일 오후 4~5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김 씨는 한국 도착하는 대로 검찰로 호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에 따라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 부분인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주)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 후보인지, 김 씨의 주가조작 행위를 이 후보가 알고 있었거나 개입했는 지의 여부 등이 가려질 전망이다.
"수능, 언어 작년보다 어렵고 외국어 평이"
15일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외국어(영어)는 평이했다고 수험생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다소 어렵게 냈다고 한 수리 '가'형에 대해 수험생들은 쉬웠다고 답했다.
수리 '나'형도 입시학원은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지만 "평이하다"는 학생 반응이 많았다. 탐구영역은 대체로 지난해 수준으로 평가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성적표에 점수가 아닌 등급만 표시되는 '9등급제'가 처음 도입된 올해 수능이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다소 까다로운 문항도 있었지만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려됐던 '등급 블랭크'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올해 문항수가 10개가 줄면서 시험시간도 10분 줄어든 언어영역이 힘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리 '가'형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쉬웠다"였다.
정성봉 출제위원장(한국 교원대 교수)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골고루 배치해 변별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 유보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새벽 4시부터 들어가려 했던 공동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15일 오후 2시부터 16일 새벽 2시 께까지 코레일(철도공사), 건설교통부와 각각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이철 코레일 사장은 "노조가 파업 유보를 공식 통보해 왔고 사실상 철회나 다름없다"며 "조합원들의 집행부의 파업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이 사장은 "노조가 주장해 온 무리한 요구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화물연대도 건교부와 이날 밤 늦게까지 실무협의를 벌인 결과,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검·여론 압박에 '독립수사팀' 승부수
결국 검찰이 손을 들었다.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은 신빙성이 낮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의혹에 연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조건부'로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임명 반대'를 외치고 있다.
검찰은 임 내정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수사·감찰을 천명, 승부수를 띄울 수 밖에 없었다.
역시 관건은 '수사의 공정성'확보였다.
정치권이 특별검사법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특검을 도입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겠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서는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태였다.
15일 오전 임 내정자는 직접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가 독립된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를 논의했고, 즉각 도입이 결정됐다.
이는 또 "설사 떡값 검사가 있다 해도 '제 살 도려내기'는 외부인(특검)이 아닌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는 내부 기류도 반영된 결과다.
검찰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에서 독립성,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 내달 11일 운행 개시
남북은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를 내달 11일께부터 운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열차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에 경의선이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된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양측 대표단은 경의선 문산-봉동 화물열차를 다음달 11일께 개통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회담 소식통은 "남측이 남북관계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12월11일을 개통일로 제안했고 북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조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경의선 문산-봉동 열차운행은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으로, 주로 개성공단 화물을 수송하는데 이용될 전망이다.
남북은 또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내달 상순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별도의 추진기구 설립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아울러 해주특구를 건설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백두산관광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항공협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실무협의를 갖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남북은 문안 조정작업을 벌인 뒤 16일 오전 종결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툭하면 '납품값 인하 강요' 현대·기아차 16억 과징금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품가격을 부당하게 깎고 지연이자를 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6억 9천만 원과 대금 및 이자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인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부품 자재비 242억 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납품업체 26곳의 부품 789가지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3.4% 내렸다.
또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 말까지 수출용 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18곳에 법정 지급기일보다 11∼956일씩 늦게 납품대금을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연이자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 지연이자를 일괄 지급했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 34곳에 대해 단가를 내리면서 나중에 '쏘렌토'와 '카니발' 부품 단가를 올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했지손??게 내린 납품대금에 지연이자 20억 원을 더해 해당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 적발 내용은 전체 납품업체의 일부 사례이며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것을 일률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로 보는 것도 무리"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아 검토해 본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학원 외고예상문제집 외고교사가 출제
특수목적고 입시 전문 사설 학원이 서울지역 외국어고 현직 교사들에게 외고 입시 예상문제들을 출제하도록 하고 이를 문제집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팔고 있는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이 학원은 최근 김포외고에서 입시 문제를 빼돌린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의 최대 지분을 가진 사교육 업체다.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임을 내세우는 ㈜하늘교육은 지난 4월부터 달마다 서울지역 현직 외고 교사 10명이 출제한 영어듣기, 언어, 사고력 등 세 영역 문제들로 '외고 대비 구술면접 문제집'을 펴냈다.
학원 쪽은 "외고 입시 공동출제위원 경력의 현직 외고 교사가 직접 개발한 문제"라며 '본사 독점 출판'이라고 광고했다.
문제집 머리말에는 "실제 서울 6개 외고와 경기권 외고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며, 각 문제들마다 현직 외고 교사가 출제했음을 밝혔다.
하늘교육 교재연구소 윤석원 소장은 "영어 4명, 수학 3명, 국어 2명, 사회 1명 등 모두 10명의 현직 서울 지역 외고 교사들이 출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하늘교육 쪽은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유형의 실전 문제를 접하게 하자는 의도로 현직 외고 교사들에게 부탁해 문제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억 들고 전세 구하기 점점 힘드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 값 1억 원 미만인 아파트 수가 크게 줄었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아파트 302만 8778가구 중에 1억원 미만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아파트는 118만 3026가구(11월 14일 기준)로 지난 1년간 12만 478가구(9.24%)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전세 값이 낮았던 강북 지역에서 3만 796가구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보다 전세를 얻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비강남지역의 중소형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격도 올랐다"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전세 1억 미만 아파트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영등포 교도소 61년 만에 이사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영등포교도소가 3㎞ 떨어진 천왕동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2010년 12월까지 이전된다.
정성진 법무부 장관과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15일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신축사업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영등포교도소 시설이 낡아 재건축 필요성이 생기자 구로구청이 법무부에 교도소의 외곽 이전을 제안한 것이다.
현재 영등포교도소 주변으로는 12m 도로를 사이에 놓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주민들은 교도소 이전을 요구해 왔다.
[한겨레신문]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환송 판결…지사직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당분간 제주도지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경우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도청 직원 현아무개씨 등 2명과 사촌동생으로부터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문서 등 진술이 아닌 증거라면 예외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해왔다.
[한국일보] 강재섭 대표 "백일섭 이상한 소리 유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5일 탤런트 백일섭 씨가 14일 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회창 전 총재 출마를 두고 "당 대 당을 떠나 친구들끼리도 (배신하는 것은) 할 짓이 못 된다. (이 전 총재는) 뒈지게 맞기 전에 밤거리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 탤런트가 나와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우리 당과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 돌출행동"이라며 "그런 발언으로 인해 이 전 총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당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 나에 대해선 온갖 비난과 비판, 욕설이 쏟아지지 않았나"며 "웬만한 욕설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통일부 사무관 1억 원 갈취, 관광비용 떠넘겨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해 뇌물자금을 마련토록 한 통일부 사무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5일 정부의 남북육로통행체계 개선사업 등과 관련해 기업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통일부 사무관 윤모 씨(42)를 구속했다.
통일부 남북경협팀에서 일하며 대북 관련 사업을 담당하던 윤씨는 대북 사업 수주와 관련, 시스템 개발·설치 업체인ㅇ사에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ㅇ사는 외주업체와 인력공급 계약을 실제로 맺지도 않았으면서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윤 씨에게 지급했다.
윤 씨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한 대학원 교수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면서 관광업체로부터 50% 할인을 받았고 나머지 50%의 돈 600만 원도 ㅇ사가 대신 내도록 강요했다.
정보통신업계에서 근무했던 윤 씨는 2004년 11월 기술직 공무원으로 통일부에 특채됐으며, 이후 남북경협 분야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9일까지 직장인 104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조급증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8.2%가 '현재 조급증을 앓고 있다'고 답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빨리빨리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자신이 조급증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비율은 여성 직장인(85.1%)이 남성들(75.9%)보다 20대(79.9%)와 40대(67.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급증을 가졌다는 직장인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빨리빨리 일처리를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55.1%로 가장 높았고 △일을 하다보면 다른 일이 생각나 집중할 수 없다(46.0%) △항상 시간에 쫓겨 산다(40.4%) △이유없이 불안하다(33.3%) △일이 있으면 혼자서 안절부절 못한다(31.7%) 등의 차례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