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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따로 특검법' 발의…표류하는 특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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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이렇게 정면돌파에 나선 반면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논의는 난기류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14일) 대통합신당 등 3당이 특별검사제 법안을 낸 데 이어 오늘은 한나라당이 지난 2002년 대선자금까지 포함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이 발의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검법안은 어제 3당이 발의한 법안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과 함께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즉, 당선축하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에 넣었습니다.

반면 3당 안에 포함돼 있는 삼성그룹의 불법상속 의혹은 제외했습니다.

2002년 대선자금 문제를 제기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을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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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이것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검추천 주체도 대법원장을 지정한 3당 안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로 했고, 수사기간도 최장 90일로 3당 안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 신당은 한나라당이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천/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부패냐 반부패냐의 구도 속에서 이명박 후보도 삼성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3당이 발의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3당 간에도 입장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수사기간과 범위에 대한 수정 의사를 내비치자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발끈한 것입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본격적인 심의도 안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실제 기술적으로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국현/창조한국당 대선 후보 : 경영권 승계문제는 반드시 같이 검토되고 조사가 돼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빠지는데 대해 반대할 거고]

 한나라당과 청와대, 심지어 법안을 공동발의한 3당 간에도 견해가 맞서면서 특검법안이 정기국회회기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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