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를 육박하자 정부가 고유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대책은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군요?
<기자>
네, 낮추라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은 그대로 두고 난방용 유류세만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올 겨울 석 달동안 만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넣는 분들은 참고 버티라는 것이 정부 대책입니다.
왜 유류세를 못 내리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권오규/경제부총리 : 최근의 고유가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느나라도 세금을 깍아서 고유가에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류세 비중은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똑같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의 30% 수준이고, 미국과 독일, 캐나다 같은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거부한 뒤 내놓은 난방용 유류세 인하는 실행되도 국민 부담이 별로 덜어지지 않는데요.
등유와 LPG, LNG의 특소세 인하 폭이 각각 27원과 12원, 18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자부가 이 안을 냈을 때 재경부가 감면효과가 별로 없다며 반대했다는데요.
이제 유류세 인하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은 했습니다만, 반등은 했습니다만 한때 외국인 매도세로 1,900선이 붕괴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1,887선까지 밀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8천 7백억 원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판 주식만 3조 원이 넘습니다.
잠복했던 악재들이 일제히 기승을 부리자 외국인들이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돈을 빼는 흐름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과 중국 긴축, 그리고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증시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피 1,900선 밑에서는 펀드 자금과 개인이 주식을 사면서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악재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조정 국면이라는 쪽과 기업실적과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는데요.
하락 장에서도 국내 주식형 펀드로 펀드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전체 주식형 펀드 잔고가 100조 원을 넘은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은 괜찮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좀 괜찮겠네요.)
일단 외국인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장은 열려봐야 알겠지만요.
<앵커>
또, 중국 물가도 치솟고 있는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6.5% 상승했습니다.
거의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가의 1/3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와 채소 같은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무려 54.9%나 올랐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싼 중국산 상품 덕에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는데 물가급등 부담 때문에 중국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이 통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국사람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오르면 민심이 동요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가져 온 발단도 물가상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중국이 올 들어 6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는 추가 긴축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중국 상황도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