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후분양제 등 38개 대선 정책과제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후분양제 전면실시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38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공보유주택을 전체 주택 재고의 20%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전면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1% 확보, 건강보험급여 제한 폐지,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도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경실련은 13일 발표한 정책 과제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