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본 정국의 방향타로 주목받고 있는 신테러특별조치법안이 12일 오후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의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12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후쿠다 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로 신테러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측은 13일 본회의 가결을 거쳐 법안을 참의원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참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대치가 예상됩니다.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군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급유지원 활동 재개를 위한 신 테러특조법안과 관련해 자민당은 '테러와의 전쟁'을 돕기위한 국제적 약속임을 내세워 민주당에 통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않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일관되게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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