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추진일정 전면 재조정해야"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추진 일정과 총 정원 숫자 등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 담당자들조차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허점과 모순이 노출됐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 교육을 위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