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환자 살펴보니, 억대 자산가 수두룩"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급여혜택을 받아온 부정 수급자가 있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을 자진 취소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세대는 총 2만3천954세대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문제는 이 중에서 재산명세를 들여다본 결과 갑자기 수 억 대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수두룩 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사람들 가운데 재산가액 2억 원 이상인 경우만 42명이고, 최고 8억 원 이상의 자산가도 2명이나 됐다.

전 의원은 "재산은 고사하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사람이 갑자기 억대 재산을 보유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대부분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불법 의료급여 혜택을 누려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양심적 얌체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해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재산명세 철저하게 조사해 부정하게 과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징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