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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사범 100명중 인도청구는 3∼4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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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들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병을 넘겨받은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선병렬 의원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지난 2001년 271명에서 지난해 328명을 기록하는 등 5년동안 9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자는 전체 도피자의 3.6%인 93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수는 청구 대상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40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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