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창영 총장이 결국 낙마했다.
정 총장은 30일 오후 연세대 재단 정기 이사회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이를 수리했다.
29일 부인이 편입학과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의 전격적인 사퇴였다.
연세대 교수평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장 부인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수들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깊은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정 총장의 사퇴 용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도 불참한 정 총장을 제외한 이사 10명 대부분이 정 총장의 사임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총장의 중도하차는 지난 3월 제자논문 표절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고려대 이필상 전 총장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서울 서부지검은 정 총장 부인의 2억 원 수수 의혹을 형사5부(김오수 부장검사)에 배당,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검찰은 최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검토
정부가 고유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불가라는 입장을 바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와 협의해 유가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 대응책 관련해 국회 여론을 수렴 중이고,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논의가 이뤄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 발언은 정부가 한발 물러서 유류세 조정 문제를 유가 대응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고, 국회와 합의가 이뤄지면 발표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가 어느 수준일 때 탄력세율 적용을 시작할 지, 탄력세율 조정 범위는 얼마로 할 지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전군표 국세청장 피내사자 신분 소환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 청장을 이번주 안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에게 수일 전 소환을 통보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소환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청장의 요청에 따라 소환 일시는 미리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이번주 내 소환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5대 권역 배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해 배분된다.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을 합해 전체 배점의 절반을 약간 웃돌 정도로 비중이 높았고, 사법시험 합격자수도 심사기준에 포함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된 설치 인가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30일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로스쿨은 고등법원 관할 구역을 단위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권역별로 나뉘어 설치된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는 각 권역 내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나 심사 결과 해당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또 '취업 장사'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채용과 승진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항운노조 모 냉동지부장 강모(48)씨와 사무장 정모(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지모(58)씨 등 중간간부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월 김모(27)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모 냉동창고에 일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받는 등 24명에게서 취업 대가로 9100만 원을 받았다.
또 조합원 박모(56)씨에게서 승진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승진과 전보를 대가로 8명에게서 8200만 원을 받았다.
강 씨는 취업과 승진 대가로 모두 1억 7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5월 서모(37)씨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고 300만 원을 받는 등 18명에게서 취업과 승진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중간간부 46명은 조합원 채용 부탁과 함께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모두 6억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노조 집행부에 일부 전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이운재·우성룡, 눈물로 사죄
지난 7월 아시안컵대회 도중 음주물의를 일으킨 우성룡과 이운재가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우성룡과 이운재는 30일 서울 신문로 축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안컵 조별리그 기간 중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했다.
이운재는 "어떤 말도 필요없고, 이런 일을 일으켜 죄송할 뿐"이라며 "수원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 프로구단, 대한축구협회 등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운재는 또 "당시 내가 주장이었던 만큼, 다른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 주장으로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협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어떠한 징계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소말리아서 피랍 북한배 풀려나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연안에서 해적들에 의해 납치된 북한 선박의 선원들이 30일 해적들을 제압하고 다시 모가디슈항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케냐의 해상 관계자가 전했다.
케냐 몸바사에 소재한 선원 지원 비정부단체인 '항해자지원프로그램'의 앤드루 므완구라는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각 오후 9시)께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2명의 선원들이 8명의 해적들을 제압하는데 성공해 모가디슈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므완구라는 앞서 문제의 선박이 한국 선적인지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북한선박"이라고 정정한 뒤 "북한 선박이 모가디슈 항구로 복귀하고 있으나 다만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장담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소말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400㎞ 떨어진 해안마을인 하라데레의 원로인 다히르 하산은 (북한배의) 선원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으며 이후 8명의 해적을 제압해 배를 다시 장악했다고 말한 것으로 AFP 통신이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재벌과 은행이 만났을때…'허수아비' 금융실명제
김용철 변호사가 29일 공개한 '삼성그룹 차명계좌 운용 실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이 재벌 앞에서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보면 계좌 개설부터 거래, 폐쇄에 이르기까지 금융실명제법이 철저히 무시됐다. 금융회사의 자체 감사나 감독당국의 검사도 무용지물이었다.
먼저 삼성의 계좌 개설부터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 계좌의 경우 명의 신탁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이 있으면 대리인의개된 '보안 계좌'는 개설은 물론 거래도 계좌 명의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퇴직 후 계좌 존재를 알고 난 뒤에는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도 차명 거래를 용인한 만큼 법을 위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는 조사해 봐야 안다"고 전제한 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검사실은 조만간 의혹이 제기된 삼성센터지점을 상대로 자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나 혐의가 있을 때는 개별 계좌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검사에선 차명 거래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종훈 회계사는 "대법원 판례는 금융거래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 자금 거래나 조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차명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신정아 '현금 선호'는 횡령 때문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그간 감춰져 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3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신 씨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현금만 들고 다니면서 각종 비용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성곡미술관에서 수억 대 공금을 횡령한 덕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는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공모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재원확충을 위해 조형물을 알선하고 작가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1억 610만 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착복했다.
신 씨 증권계좌에 예치된 5억 원의 종자돈 또한 부친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성곡미술관에 쏟아진 대기업의 후원금을 횡령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씨는 200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쇄용역과 작품설치용역을 맡은 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후원금 2억 1천600만 원을 빼돌려 증권투자에 썼다고 전했다.
신 씨는 또한 공금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 3천만 원을 고급호텔 식당을 이용하거나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 '섭외비'로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신 씨와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변 전 실장은 신 씨에게 4천48만 원 상당의 보석류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씨의 오피스텔에서 모두 23점의 목걸이, 반지 등을 압수했는데 그 가운데 11점이 변 전 실장 소유의 상품권(4천48만 원), 현금 10만 원, 신 씨 신용카드(654만원)로 구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가 2005년 9월 1일자로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된 뒤 허위학력 문제가 내부적으로 제기되자 사표를 냈음에도 수리되지 않고 휴직처리된 것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변 전 실장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창조한국당 공식 출범
'문국현 신당'인 창조한국당이 공식 출범했다.
창조한국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갔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전 유한킴벌리 사장)와 이정자 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용경 전 KT 사장을 당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창조한국당은 다음달 4일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열어 문후보를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축사에서 "창조한국당의 사명은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8%대의 진정성 있는 성장을 이루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12월19일은 한국 사회의 부패를 종식하는 반부패 기념일로, 20일은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를 시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재탄생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선거법 93조, 인터넷 정치 '사망선고'?
누리꾼에 대한 선거법 위반 단속은 개인 홈페이지부터 정치포털 사이트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경찰관 263명을 전담 사이버검색요원으로 배치하고, 누리꾼 2545명을 사이버명예경찰관 '누리캅스'로 임명했다. 선관위도 900여 명의 사이버감시단을 두고 있다.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인터넷이 대선 표심을 좌우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투표일을 한달 보름 남짓 남겨둔 지금까지 인터넷은 선거에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 로그온하다'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인터넷의 힘이 폭발적이었던 지난 대선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지난 대선 때 정치평론가 이상의 분석력을 보여주며 여론을 주도했던 이른바 '사이버 논객들'의 활동은 현격히 줄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실시간 검색어에서 정치인을 제외하고, 인기 검색어의 정치인 순위도 삭제했다.
지난달부터는 정치기사 댓글란도 없앴다.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됐던 사용자 손수제작물(UCC)도 맥을 못추고 있다.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은 "각 당 경선 때부터 대선 후보의 유시시 조회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복종과 항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박근혜, 이재오 '분열세력' 발언에 격노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최근 "아직도 경선 중인 걸로 착각하는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표 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가 최근 서청원 전 대표 지지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이런 것을 방치해도 되느냐"고 한 데 대해 박 전 대표는 측근과 통화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최고위원이야말로 당 화합의 걸림돌이다. 소위 2인자라는 분이 패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언행을 일삼는 것이 과연 당 화합과 정권 교체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승민 최경환 이혜훈 엄호성 의원 등 경선 당시 박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한국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미국계 컨설팅업체인 타워스페린이 30일 한국 근로자 1000명을 포함해 세계 18개국 8만 8600명을 조사해 발표한 '2007 글로벌 인적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한국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8%에 그쳤으며 '높다'는 응답은 45%,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은 47%였습니다.
반면 세계평균은 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응답이 21%나 돼 한국을 크게 웃돌았고 '높다'는 응답은 41%, '낮거나 매우 낮다'는 응답은 38%였는데 타워스페린은 "몰입도가 높은 직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