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떤 대학이 로스쿨로 선정될 지를 가르는 인가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로스쿨 총정원도 사실상 2천 명으로 확정돼서 각 대학들의 사활을 건 유치경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0일) 발표된 로스쿨 인가 기준에 따르면 로스쿨은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배정됩니다.
교육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권역을 설정하고 각 권역내 우수 대학에 로스쿨 예비 인가를 줄 방침입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교육과정과 교원에 대한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고 학생과 교육시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시설이나 교원 등은 필사적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다는 점에서 점수는 적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과 장학금 비율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로스쿨 정원이 2천 명으로 확정되고 인가 기준까지 발표되면서 대학들의 사활을 건 로스쿨 유치전이 본격 개막됐습니다.
[정용상/동국대 법대교수 : 각 권역별 몇 명이 배정될 것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과당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2천 명 정원을 줄곧 반대해 온 로스쿨 비대위는 인가 기준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종현/로스쿨비대위 상임공동대표 : 사시합격자수는 객관적 기준으로 둔갑하여 또다시 순혈주의적 특권법조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결국 내년 1월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받는 대학이 결정된 뒤에도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