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2천명 확정…선정 심사기준 발표

<앵커>

교육부가 로스쿨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각 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천 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유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오늘(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어제(29일) 국회 교육위 협의 결과에 따라 2천 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원, 교육시설 등 9개 영역에 132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천 점 만점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성공 여부가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 체제에 달려 있어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 비율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로스쿨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전액장학생 비율과 선발 기준 등 장학제도의 배점은 55점, 최근 5년간 졸업생 대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비롯해 법조인 배출 실적도 25점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투자 계획 항목에 비중을 두었으며,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과 시설 등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31일)부터 로스쿨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말까지 예비 인가 대학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