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확정하고, 오늘(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공고했습니다.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원, 교육시설 등 9개 영역,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1천 점 만점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비율은 각각 34.5%와 19.5%로 전체 점수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국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로스쿨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로스쿨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말까지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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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를 오늘 오후 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변 전 실장은 신정아씨의 교수 임용 대가로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약속한 혐의와 다수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정아 씨에게는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 비엔날레 감독이 된 혐의, 성곡미술관에 들어온 기업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은 사법처리할 경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는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 등, 나머지 관련자들을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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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80달러를 웃돌면서 정부가 대응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급 문제없이 가격만 오르는 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원유 100달러 시대가 다가오자 유류 사용 절감 등을 위한 대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대응 시나리오 가운데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 등 1단계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부분적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을 가정한 2단계 대책에는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와 공공부문 2부제 그리고 조명.냉방온도 제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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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주권 침해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이 밝혔습니다.
고무라 외상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유영환 주일 대사가 저녁에 외무성을 방문해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1973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직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유 대사가 일본 정부에 "사실상 사죄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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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은 정창영 연세대 총장 부인이 연루된 편입학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총장의 부인인 최모 씨가 학부모 김모 씨로부터 딸의 치의학과 편입학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 씨와 김 씨 사이에 오간 돈의 내역과 학교측의 편입학 시험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인 최 씨는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편입학 청탁이 들어오자 다시 돈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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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탈북자의 강제북송 중단과 망명 요구 기회 제공, 그리고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접근 허용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터키에서 건국 84주년을 맞아 불꽃놀이와 퍼레이드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하지만 행사 도중에 쿠르드족 반군 공격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충남서해안지방에는 오후 늦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 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