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를 통해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힘겨루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4단계 방카슈랑스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는 애초 소비자,보험사,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트리플-윈'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로지 은행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카슈랑스 확대는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보험소비자의 피해 증대, 보험 모집조직의 와해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보험산업 전체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4단계 방카슈랑스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반박자료를 통해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트리플-원'이 달성되고 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려의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지만 감독법규의 제도적 보완과 감독당국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