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이 개원 첫해인 2009년 '1800명 이상'을 시작으로 2013년 이후엔 '2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방침인 '총 정원 1500~2000명'보다 300명 이상씩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총 정원 수정안을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재보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총 정원 최소 3200명'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총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을 지는 미지수다.
25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국회를 방문, "로스쿨 첫해 총 정원을 300명 정도 늘려 26일 재보고를 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제안은 그러나 대다수 교육위원들이 "최소 2000명은 돼야 한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지방 국·공·사립대 총장 15명은 "첫해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아 '청와대 압력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2500~3200명을 요구해 온 지방대들이 지난 23일 청와대 등 정부 관계자와 일부 지방 국립대 총장 간 회동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문국현 민다' 소문 정면 부인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함부로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뽑힌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문 후보는 노 대통령과 친노 진영이 미는 후보"라는 세간의 소문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할 경우, 문 후보가 노 대통령의 지원을 업고 범여 진영의 대표주자로 떠오를지 모른다는 정치권 일각의 시나리오는 급속하게 힘을 잃게 됐다.
노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흔드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후보단일화가 무산되거나, 되더라도 정동영 후보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사위 현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제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친인척이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주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사위 조모씨가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설이 있다"며 "조씨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이 후보 사위가 연루된 것처럼 말했는데 조씨는 투자자문사에 투자금을 일임했기 때문에 투자자문사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조씨가) 현대상선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가 투자자문사 BBK의 역외펀드 MAF를 통해 불법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당 서혜석 의원은 "이 후보의 LKe뱅크가 2001년말 MAF 주식과 전환사채(CB) 등 모든 증권을 거의 소유했다고 표현돼 있다"며 이 후보의 대리인 김백준 씨가 미국에 제출한 제6차 소장을 근거로 이 후보가 MAF의 실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MAF 계좌를 매개체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돈세탁 방법'이라고 밝힌 미국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금융전문가의 의견서도 공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LKe뱅크가 MAF에 450만 불을 투자하고 전환사채와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후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내버스 통합요금제 광역버스에도 적용
경기도는 25일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시내버스 통합요금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좌석(광역)버스에도 도입키로 했다.
도는 시내버스, 전철에 이어 좌석버스에도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잠정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서울시, 교통카드 회사 등과 좌석버스 환승통행량, 통행거리 등 환승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요금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 2048대, 서울시는 광역버스 532대를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전철은 물론 직행버스를 타도 환승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 100일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행 전인 6월말 평균 258만명이었던 교통카드 이용자가 시행 후인 8월 말 272만명으로 5.3% 증가했다.
경기버스 이용승객도 6% 정도 늘어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 승객수도 6월 말 하루 평균 13만명에서 8월 말에는 90만명으로 급증했고 환승승객들은 1회 승차시 기본요금 대비 45% 내외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 금융사로 줄줄이 '직행'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이 '2년간 유관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한 채 퇴직한 뒤 곧바로 자신들이 감독하던 증권·보험사에 취직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통고를 받고도 3개월째 묵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위는 정부 감독기구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나눠 내 운영하는 특수법인으로 금감위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다. 금감원장도 금감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 후 곧바로 금융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금감원이 개원한 2002년 1월 이후 올 8월까지 퇴직한 2급 이상 고위직 141명 중 83명(59%)에 이른다.
이 중 63명은 퇴직 다음날 은행·보험·증권사의 감사 등 요직으로 옮겨 현직에 있는 동안 재취업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05년 이후 금융권에 취업한 50명 중 36명(72%)이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 총무국 등 감독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 이동했다가 금융사 감사나 대표이사로 옮겨 경력세탁 의혹도 제기됐다.
공직자윤리위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7월16일 금감위에 이씨 등 4명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통보했다.
[경향신문] 서울우유, 비냉장차로 생우유 유통
서울우유 물류 운송을 맡고 있는 냉장탑차 차주들의 파업이 1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냉장이 되지 않는 차량을 이용해 일부 유제품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냉장차주들의 파업이 계속되면서 유치원·학교급식·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유제품을 냉장이 되지 않는 이삿짐 차량을 이용해 1주일 이상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차주들은 지난 15일부터 단체협약 체결과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이에 따라크로리 차량 680여대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260대가 현재 운행을 멈춘 상태다.
서울우유 측은 일반 이삿짐 차량, 일반 탑차 등의 화물차량을 투입해 유제품을 운송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생우유 제품의 경우 0~1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서울우유 측은 다른 유제품 회사 차량을 긴급 대차해 투입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고 파업참가 차량이 많아 대체 투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중국 증시 폭락 배경과 전망
중국 증시가 지난 3분기 11%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폭락했다.
올들어 분기별 연속 11%가 넘는 고속 성장을 해왔음에도 증시에 호재가 되지 못하고 악재가 된 데에는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
중국 당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5일 전날보다 280.72포인트(4.80%) 급락한 5562.39에 장을 마쳤다.
상하이A주(내국인용 보통주)는 294.76포인트(4.80%) 하락한 5839.87, 상하이B주(외국인용 특정주)는 17.44포인트(4.71%) 내린 352.87로 마감했다.
메리츠증권 심재엽 투자전략팀장은 "중국은 과열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고 미국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경기지표에 따라 양국 정부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증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국감 의원들 피감기관서 거액 향응 받아…"
국정감사를 위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한정식집과 단란주점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소속 국회의원 6, 7명은 22일 대전에 있는 대덕특구지원본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대전 유성구의 A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백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룸살롱 방식으로 운영되는 A단란주점에 갔던 국회의원 중 2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종업원과 함께 ‘2차’를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단란주점 사장 B 씨는 "폭탄주 등을 마신 국회의원 중 일부가 2차를 나가는 분위기였다"며 "실제로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로 간 국회의원은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가지 않아 남은 2차 비용을 피감기관 측에 돌려줬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서울시정연구원, 강남아파트 거품 가능성 분석
서울 강남구·서초구 등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가격에 거품(버블)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희석 부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서초동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아파트가격의 버블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아파트 가격의 버블 존재 유무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박 위원이 버블 존재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은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광진구, 종로구, 도봉구, 동작구, 은평구, 강서구, 마포구이다.
박 위원은 "최근 고유가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세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외부 충격에 의한 갑작스런 버블 붕괴에 대비해 지역경제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누드 파문 발레리나 김주원 감봉 1개월
누드 사진 파문을 일으킨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주원(30)씨에게 '감봉 1개월'이란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 씨는 패션 전문지 '보그' 한국판 10월호에 토슈즈를 신은 채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한 파격적인 사진을 실었다.
국립발레단은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가 발레단 이외의 예술활동을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복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는 이어 "단 김 씨가 지난 10년간 발레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모범적인 단원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국세청 '건강보험료 얌체족' 탈루소득 조사에 뒷짐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의 소득 파악 자료가 제대로 공유·활용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하거나 보험료를 낮춰 내는 '얌체족'들을 걸러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체납 보험료 징수 과정에서 파악된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소극적인 운영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통합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자기 회사 고용인 수준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낸 11만 342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9만 4063세대의 55.4%(5만 2100세대)가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더 높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많이 돌려받은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게 신고하고, 아프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든 건강보험에는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런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가 발견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에도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사례는 연간 3~12건으로 모두 26건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일보] "토익 800점 돼야 취업"
대졸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최소 학점 3.7점, 토익은 800선이 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4년제대 졸업예정자 1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밝힌 취업 최소 요건은 '평균학점 4.5점 만점에 3.7점, 토익 798점, 자격증 2.5개 이상'이었다.
올해 주요 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실제 평균치가 학점 3.6점, 토익 708점, 자격증 1.9개꼴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취업 공포증’이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또 공인성적과 자격증 이외에 갖춰야 할 조건(복수응답)으로는 인턴경험을 꼽는 비율이 57.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어학연수경험 45.4% △공모전 등 입상경력 38.9% △사회봉사활동경험 26.2% △복수전공 8.2% 등의 차례다.
덧말
대통합민주신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영 후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네요.
그는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e-메일에서 "사실상 같은 당 소속의 대선 후보에게 개인적 감정이 있더라도 후보 지위를 흔들거나 위상에 상처 주는 발언은 삼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팎의 지지자들을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정동영 후보 선대위에서 고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임고문은 "열린우리당에서 나를 쫓아낸 이유를 밝혀라"는 등의 노 대통령 언급을 거론하며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발언으로 노 대통령, 정 후보, 당 전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