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둔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잘못 거둔 건강보험료가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5천8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등에 따라 발생하며, 건보공단은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이렇게 잘못 거둔 보험료가 건보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된다며 건보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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