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간부급"

군인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이 간부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인 성범죄자 천284명 가운데 사병이 786명, 61.2%로 가장 많았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37%인 47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선고율은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