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서로 다르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는 적게,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는 고무줄 소득신고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총 11만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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