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류세 인하 않는다는 입장 불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국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선진국들도 대개 시장원리로 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세금 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유류세를 낮추게 되면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환경에도 역행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 체계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가격의 상승폭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