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들의 비정규직 해법으로 각광받은 분리직군제에 대해 "효과가 과대평가된 비정규직 전환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이주희 교수는 22일 오후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직무·직군분리제 대안인가 덫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분리직군제는 준정규직화 대안 중 무기계약직화보다는 나은 선택이지만 하위직급을 신설해 장기적으로 일반 정규직화를 보장해주는 방안보다는 못하다"고 주장했다.
분리직군제란 비정규직을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과 인사제도를 차별 적용하는 대안으로 올해 초 우리은행이 3천76명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 방안을 시행해 화제를 모았다.
이 교수는 ▲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 핵심·주변업무의 구분이 성(性)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직군간 이동가능성의 봉쇄로 승진 차단 우려 ▲ 주변업무에 속하는 직군을 통째로 외주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분리직군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분리직군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에서는 분리 직군제나 무기계약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도입은 가능한한 저지하고 일반적인 정규직화에 교섭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사례 발표자로 참석한 우리은행 노동조합 조용진 부위원장은 분리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로 정년보장과 복리후생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으나 ▲ 직군분리에 따른 임금격차 갈등 ▲ 개인성과급 및 목표설정 계약으로 인한 노동강도 악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혜순 사무처장은 이 교수의 문제 인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분리직군제에 대한 대안이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이뤄질 내용이 아니므로 새로운 직군 개설을 통한 계약직 포섭은 각 사업장에서 선택할 문제다"라며 분리직 군제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잠정적 대안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