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북한 해군 사령부 발표가 2차 정상회담 이후 남한 내에서 NLL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반응이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북한이 먼저 어제(21일) 해군사령부 명의로 발표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방금 홍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NLL,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지금까지 해오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남한의 해군이 NLL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함을 진입시키는 것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공동선언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남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군부가 NLL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다시 한 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어제 북한 발표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NLL에 대해 접근했던 방식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NLL을 명목상으로는 유지를 하되, 실질적으로는 무력화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NLL이 지도상에 있건 말건 별 의미가 없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북한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남북간 합의의 핵심은 NLL이라는 선에 대해서는 서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즉, 우리는 NLL이 있다고 하고 북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서 서해를 함께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인 것인데요.
그런데, 남쪽에서 계속 NLL을 고수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북쪽도 자기들도 질 수 없다, 북한도 명분 하면 목숨거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측에 밀릴 수 없다는 취지에서 어제 발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김장수 국방장관이 꼿꼿하게 선 모습으로 인사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다음 달 국방장관 회담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제가 예전에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NLL의 문제를 남북이 선 긋기의 문제로 접근하면 남북간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흙 위에서 땅따먹기만 하더라도 내가 한 뼘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광대한 해상 영역의 선긋기에서 양보할 정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선긋기가 아니라 공동이용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것이 2차 정상회담의 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한이나 북한이나 요즘 다시 NLL이라는 선긋기에 집착하는 양상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국방장관 회담에서 별로 나올 것이 없다, 계속 선긋기 논쟁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이 성과를 거두려면, 선 긋기라는 논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국방장관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