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을 거론하고 경찰내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대통령이 언급한 ‘경찰내 특정 집단’이 경찰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실상 경찰대 폐지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노대통령은 19일 열린 제62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경찰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하고, 자기 혁신의 과제로 삼아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최근 ‘이택순 경찰청장 퇴진’을 주장한 경찰대 출신 황운하 총경의 징계 과정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인 경찰대 출신 간부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노대통령이 “장차 제도개혁까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경찰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집단은 지연·학연 등 연고를 바탕으로 한 것을 통칭한다”면서 “확대 해석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노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경찰 내부 반응은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비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은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다.
‘김경준 귀국’ 쟁점…불붙는 BBK공방
정치권에서 ‘김경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투자운용사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귀국이 가시화하면서다.
김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사소송 절차 문제가 걸려 한국행이 불투명했다. 김씨는 현재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씨는 형사사건상 ‘사기범’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남다르다.
유력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LKe뱅크라는 회사의 동업자였다.
이 점을 들어 신당은 이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신당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보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유권자들이 인식만 하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경우에 따라 ‘도곡동 땅’ 등 각종 의혹에 ‘BBK’를 얹음으로써 이후보를 무너트릴 ‘결정적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후보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귀국과 동시에 사법처리 될 게 뻔한 김씨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들어오는 배경에 의심이 간다”며 “범여권이 김씨를 대선 정국의 마지막 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 귀국 과정에 정후보의 한 측근이 관여돼 있다는 믿을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총리회담 다음달 중순 개최
정부는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에 따른 제1차 총리회담을 다음달 15일을 전후로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총리회담 개최에 관한 제안을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회담은 당초 11월초에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북한 김영일 내각총리가 베트남에 이어 다음달 1∼4일 캄보디아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일정을 다소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차관급 예비접촉을 개성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예비접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비접촉은 10월중 개성에서 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李건교 “반값 아파트 용도폐기보다 보완”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용도폐기할 게 아니라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9일 “현실에 맞지 않으면 별 수 없지만 정착되면 좋은 제도”라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 2차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장관은 경기 군포의 ‘반값 아파트’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이제 3순위 청약이 끝났고 다음주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며 “만일 분양이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 임대주택이나 일반 분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거문화가 향상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주택을 거주가 아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어 정착시킬 수 있을지 11월 중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폴 수배 성추행 영어강사, 태국서 체포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인터폴의 수배를 받아왔던 캐나다인 용의자 크리스토퍼 폴 닐(32)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태국 경찰의 말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태국의 경찰 당국자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폴 닐은 태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이날 체포됐다"고 말했다.
닐은 곧 수도 방콕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그는 2000년 처음 한국에 입국해 서울·경기·성남 등 수도권에서 영어학원 강사와 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