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무대책', 한은 '방만경영' 집중 질타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오늘(19일) 국감에서 의원들은 각종 병역 면탈과 사회복무제 부실운영 등에 대한 병무청의 무대책을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올해 병역면제를 받은 3천44명 가운데 350명이 인대파열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며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부분 인대 파열의 경우 복구 가능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거론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인체의 특정부위에 힘을 줘 순간 혈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4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건비와 복지 비용을 늘린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총재와 부총재, 부총재보 등 임원 연봉이 15~19% 인상된 사실도 들었습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4년 연속 대규모 적자에도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안들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