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미리 정하는 곳, 우리나라 뿐"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하자 사립대 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은 17일 '김어준의뉴스앤조이'에서 교육부의 결정에 강력한 대처 의사를 밝혔다.

손 총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변호사 비율이 제일 낮은 나라로 그동안 로스쿨 도입 취지의 검토 및 시뮬레이션 결과, 로스쿨 정원의 '적정 인원'은 3,200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손 총장은, '2006년 OECD 법조 1인당 인구수 기준'을 15년 뒤인 2021년에 맞추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손 총장은 "로스쿨을 도입한 나라들 중에서 총 정원을 미리 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기 보다는 법률 공부의 질을 서로 경쟁시켜 변호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발표된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한 사립대학 총장들은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공동투쟁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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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서강대 총장, 교육부 로스쿨 정원결정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