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이명박, 정동영 대선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검증 전쟁에 돌입했다.
또 일부 국감장에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벌써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동영 후보가 처남 민준기씨 등을 동원해 각종 비자금으로 코스닥기업 주가를 조작하며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대상 코스닥 기업으로 T,E,K사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 후보가) 압력을 행사했다"며 "처남 민씨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주가조작 실행자인 부동산 중개업자 홍모씨만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가조작이 이뤄진 장소는 수도권인데도 금융감독원 통보사건이 전주지검으로 배당된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혹 규명을 위해 전주지검에 수사기록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당 김현미 의원은 반박 회견을 통해 "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정 후보와 억지로 꿰맞추는 것은 이 후보 비리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암 DMC 건설 특혜 비리, AIG 국제금융센터 국부유출, BBK 주가조작 사건, 도곡동 땅 등을 4대 의혹 사건을 규정짓고 이 후보가 국감 증인으로 직접 나와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감사와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후보도 국감 증인석에 나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당 최 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이 후보의 '비핵·개방 3000구상'은 무단 햇볕정책 복제판으로 진보표를 끌어안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공격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신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로스쿨 '무더기 탈락' 직면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을 개원 첫해인 2009년 1500명에서 2013년 2000명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총 정원 3000명 이상을 주장해온 대학과 학계,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법개혁을 포기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도 "총 정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이달 26일까지 재보고할 것을 요구해 교육부 방침이 표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회 교육위에 대한 보고를 갖고 "2009년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수를 늘려 2013년에는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총 정원을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현행 사법시험을 로스쿨 개원 후 최소 5년간인 2013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은 "로스쿨 총 정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데 양당 간사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감장에서 김부총리에게 총 정원 재논의를 요구했고, 김부총리는 "이미 여러 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재조정은 어렵다"고 맞서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로스쿨 총 정원'과 관련,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반값 아파트 미달
청와대는 17일 경기 군포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무더기 청약미달 사태에 대해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할 것"이라며 "반값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완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포 부곡지구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일반공급분 3순위 청약은 각각 19명과 8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모두 804가구 가운데 최종 분양신청된 물량은 119가구로 청약률은 15%에 그쳤다.
3자녀 무주택자와 노부모 우선공급 등을 포함해 미분양된 주택은 환매조건부는 전체 415가구 중 336가구, 토지임대부는 전체 389가구 모집에 349가구 등 총 685가구이다.
'정윤재 씨 아파트 차명 구입'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해 10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17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10월 부산시 사상구에 165㎡ 크기의 A아파트를 측근 이모씨의 명의를 빌려 2억 1000만 원에 샀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 전 비서관이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P봉사단체의 간부다.
검찰은 아파트 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점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정 전 비서관이 무상임대 형식으로 살고 있으며, 이씨는 아파트 매입 한 달 전 은행 대출을 받아 인근 100㎡ 크기의 또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박성화호, 시리아와 0-0 무승부
6회연속 올림픽 본선진출을 노리는 박성화호가 4연승에 실패했다.
박성화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다마스쿠스 알 아바세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4차전 시리아와 원정경기에서 골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0-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3승 1무(승점10)을 기록, 2위 바레인과 3위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선두를 굳게 지켰다.
[국민일보] 내기골프로 수억원대 가로챈 타짜
전문 도박꾼인 '타짜' 출신 사기꾼 일당이 골프 실력을 속이는 수법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채 오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실제 골프 실력을 숨기고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내기 골프를 벌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한모(55), 박모(48), 이모(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한 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동부이촌동의 S골프연습장에서 만난 김모(40)씨를 춘천의 한 골프장으로 유인, 평소 실력을 감추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1억 200만 원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9명을 상대로 총 2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 등이 원래 도박판 '타짜'로 활약했는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고 연습장에서 맹훈련을 해 골프 실력을 키웠다"면서 "피해자들이 준비한 돈이 바닥나면 인근 상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해 장뇌삼, 노트북 5대, 고구마 등 현물을 받아챙기는 집요함도 보였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내년 데뷔 40년 조용필 씨 "지상 최대의 쇼 기대하세요"
가수 조용필(57) 씨의 고향인 경기 화성시에 조용필연구소가 생긴다.
내년에 데뷔 40주년을 맞는 조 씨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연 시뮬레이션 설비가 갖춰진 연구소를 짓겠다"며 "400여 평 규모로 늦어도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을 준비하는 이들이 실제 공연처럼 조명과 음향이 갖춰진 무대에서 미리 '모의 공연'을 해 볼 수 있다.
조 씨는 "연구소 건립이 평생 꿈이었다"며 "국내 공연 때 현장 리허설을 충분히 하지 못해 아쉬운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데뷔 40주년을 기념한 초대형 콘서트의 밑그림도 밝혔다.
내년 4월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출발해 전국의 야외무대와 체육관을 합쳐 모두 50여 회의 순회공연을 한다. 예상 관객은 55만∼60만 명.
[조선일보] '사교육 1번지' 강남의 굴욕
지난 3년간 서울대 합격생들의 수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 고교 출신들의 수능 평균이 전국에서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한 서울 강남 학생들(인문계열)의 수능 평균을 서울 비강남권, 다른 15개 시·도 등과 비교해 순위를 매겼을 때 17개 지역에서 인문계열은 13위, 자연계열은 9위였다.
이는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05~2007년도 수능·논술 평균'에 따른 것이다.
인문계열에선 올해 충북 지역 고교 출신들의 수능 평균이 67.17점(입시요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울산·제주(각 67.14점), 충남(66.94점), 대구(66.89점), 서울 비강남·전남(각 66.87점) 등의 순이었다. 2006년엔 전남, 2005년엔 강원 지역 학생들이 인문계 1위를 차지했다.
인문계열 서울 강남 출신들의 경우, 2005년도 10위(67.2점)→2006년도 11위(67.77점)→2007년도 13위(66.79점)로 순위가 하락세였다.
자연계의 경우, 제주(2007년도)·충남(2006년도와 2005년도) 출신 학생들의 수능 평균이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은 2005·2006년도에 각각 65.33점과 65.9점으로 연속 5위를 차지하다가 2007년도에 9위(66.27점)로 떨어졌다.
25점 만점으로 계산되는 논술시험(자연계 제외) 점수 평균의 경우, 올해 부산 지역 고교 출신들이 23.7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 은행 '열린 채용의 역설'
정부는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학력이나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제도'의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현상이 나타났다.
취업난으로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은행 신입사원 가운데 고학력·고연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공기업은 직장을 옮기려는 30대 후반, 대기업 경력사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단순 입출금을 담당하는 은행 창구직은 대부분이 고졸자였지만 올 들어 은행 창구 신입직원은 90% 이상이 대졸자로 물갈이됐다.
[한겨레신문] '난곡 경전철' 예산절감 이유 '없던 일로'
서울 관악구의 호화 신청사 건축에 400여억 원을 쏟아부은 서울시가 서민 동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놓았던 첨단 교통시스템은 백지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전철형 버스는 전용도로를 무인 경전철형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자기안내궤도시스템(GRT) 방식으로, 상습 정체 구역인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 앞~동작구 신대방동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사이 3.11km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이 자기안내궤도시스템을 사실상 현행 버스중앙차로제로 대체하기로 했다.
윤용진 난곡교통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내놓은 변경안은 경전철형의 장점인 정시성과 신속성을 빼버리고 단지 굴절버스만 도입한 버스중앙차로제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군사문제연구원의 '넋나간 투자'
국방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군문연)이 기본적인 금융거래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석연치 않은 투자로 1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7일 국방부와 군문연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문연은 각종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물의 권리 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문연은 2004년 8월 인천 주안역 인근 상가(지상 10층, 지하 2층)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M사에 60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M사와 S사는 다른 은행계좌를 통해 매매 거래를 끝냈고, 군문연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군문연 관계자는 "M사와 S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원금 회수는 어렵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경향신문] 노벨경제학상 후르비치 법학 학사 출신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레오니트 후르비치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90)의 독특한 이력과 한국 이코노미스트들과 인연이 경제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후르비츠 교수의 국내 제자들에 따르면 그는 정식으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학들을 양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포함돼 있다.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 로저 마이어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정립해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르비치 교수는 폴란드 바르샤바대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은 게 정식 학위의 전부다.
하인봉 경북대 교수는 "후르비치 교수가 받은 바르샤바대 법학사 학위는 우리나라로 치면 학사 과정과 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의 중간쯤 되는 단계"라며 "후르비치 교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학력위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돈웅 전 의원이 최근 당 상임고문에 임명된 사실?원은 이날 저녁 황급히 상임고문직을 사퇴했네요.
한나라당은 15일 이회창 전 총재의 최측근 인사로 2002년 대선에서 당 재정위원장으로 대기업으로부터 500여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을 비롯해 김중위 김기배 이세기 전 의원 등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명박 후보가 선대위 회의를 주?어 내자"고 강조한 날입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승리를 염원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고,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던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쳤지만 반대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논란이 일자 최돈웅 전 의원과 탈당 경력이 있는 이세기, 김기배 전 의원은 17일 당 상임고문직 사퇴의사를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