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하되, 로스쿨이 개원하는 첫해인 2009년에는 1천5백 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습니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온 대학의 3분의 2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보여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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