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복제 문화산업 손실 27조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전병헌 의원은 17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불법 복제로 인한 문화산업의 경제적 손실액이 2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불법시장 규모 5조1천642억원에 관련 제조업의 간접적인 피해액 22조원 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추정치를 모두 합하면 27조 원에 이른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영화의 불법 복제 시장 규모는 올해 3천697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 전체 극장 매출의 40%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