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하되, 로스쿨이 개원하는 첫해인 2009년에는 1천5백 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2천 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천4백 명 규모로 오는 2021년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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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 씨의 유착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오늘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정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전세금 1억 원'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전세자금 1억 원이 차용증 없이 전달된데다 그동안 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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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던 지난 3일 이후에도 두차례 NLL을 침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측 경비정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21일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이 경고 통신을 보냈고, 남북이 정상회담을 동시 발표한 지난 8월 8일 이후로 북한 경비정과 어선, 무동력선 등이 모두 6차례 NL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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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이라크 침공 위협과 동절기 수급에 대한 우려 속에 국제 유가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전날보다 배럴당 2.02 달러나 급등한 78.59달러를 기록해 하루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였던 전날 가격에서 다시 배럴당 1.48달러 뛴 87.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석유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 역시 1.44달러 오른 84.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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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개 상임위별로 4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정 첫 날부터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정무위 국감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정무위 국감장의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증인채택 무효 선언과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박병석 위원장 주재로 신당과 한나라당 간사들이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국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절충이 쉽지 않습니다.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신당 의원들이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거래와 증여세 포탈 의혹, BBK주가조작 의혹 등을 적극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BBK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금감원에서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건교위 국감에서 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악의적인 건교부 운하 보고서의 배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행자위에서는 신당 의원들이 상암 DMC 건설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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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으며 기자회견에 나선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시장 개방을 강도높게 요구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FTA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웬디 커틀러/미측 수석대표 : 쇠고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될수록 한미 FTA도 미 의회에서 빨리 비준될 수 있을 것이다.]
미측의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질세라 EU는 한-EU FTA 4차 협상 이틀째 회의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스카치위스키와 보르도 와인 등 주류는 물론 파마산 치즈와 프랑크 소시지와 같이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상 사흘째인 오늘 한국과 EU 양측은 농산품에 대한 상품양허안과 자동차 비관세 장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일본 도쿄에서 2007 미스 인터내셔널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멕시코 대표가 미스 인터내셔널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한때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영동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고 5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산간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과 영남지방은 천둥·번개가 치겠고 산간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서울·경기지방부터 흐려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