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국민에게 책임을 미뤄왔다"면서 "재건축 분양권 전매를 일삼는 투기꾼이 문제라고 했다가 건설사들의 광고에 기대는 언론사들의 책임, 아파트를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공격하는가 하면 부녀회의 가격 담합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어 "급기야 군포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 실패를 두고 청와대에서 '이럴 줄 알았다. 여야 정치권에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며 떠넘겼다"면서 "청와대가 궤변적으로 정책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는 바람에 재경부 자체의 주관적인 정책수립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4년7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는 31.6%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증가율은 47.8%포인트에 달하는 반면 부산과 전남은 각각 3.74%포인트, 2.28%포인트로 지역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봤지만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는 스스로 부동산투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처방은 선무당 식으로 대응하는 등 엉터리였다"며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자랑하는 등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4년간 상승한 땅값 1천365조원 중 1천248조원은 상위 10% 국민에 돌아가 빈부격차가 확대됐으며 4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무려 100조6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만하고 사후 관리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경 의원은 "8.31 대책의 골자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이지만 이 가운데 얼마나 매물로 나왔는지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수급이 불일치하며 토지의 무한정 공급이 안되는 문제점, 또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택지개발로부터 공급까지 4년 이상 5년까지 걸리는 시차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