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합의사항인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서해 평화지대)' 구상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북측과 별도의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기획단(이행기획단)' 1차 회의를 열고 정상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3개 회담을 11월에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총리회담에서 북측에 서해 평화지대 설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서해 평화지대 설치를 위해선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다뤄야 할 사업들이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행기획단은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통일·외교·재정경제·건설교통부 등 13개 부처의 차관과 청와대 안보수석·경제수석·시민사회수석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합 희망' 갈 길 멀다
15일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힌 정동영 후보는 당선을 자축하고 '경선 효과'를 느긋하게 즐길 여유가 없다.
"갈 길이 멀다"거나 "이제 시작"이라는 핵심 참모들의 말은 정 후보의 불안한 입지를 그대로 보여 준다.
무엇보다 정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는 여전히 굵직한 물음표가 찍혀 있다.
대선이 64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정 후보의 지지율은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한겨레>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은 11.4%에 불과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58.0%를 기록하며 정 후보를 다섯 배 이상 앞섰다.
정 후보가 당선되기 무섭게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고개를 드는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통합신당 중립지대의 한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당 지도부나 중진 등에 기댈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 자기 쇄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짧은 기간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측 유승민 의원 대운하 무기명 투표 제안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이 15일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무려 5시간 가량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양측의 시각차만 확인함으로써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보 개인 공약이 아니라 당의 공약이 되는 만큼 일정정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찬성 측에선 16조 원, 반대 측에선 40조∼50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유 의원은 정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과 식수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대운하를 후순위 공약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당의 떳떳한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듯 철저히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MS사, '끼워팔기 제재' 항소포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끼워팔기 제재'를 놓고 6년여 간 끌어오던 힘겨루기에서 끝내 '항복'을 선언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5일 "MS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MS 사이의 '힘 싸움'은 2001년 9월부터 시작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MS가 운영체계(OS)인 윈도즈를 출시하면서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탑재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서류 및 시장조사를 통해 "윈도즈에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 2005년 12월 과징금 324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윈도즈에서 빼거나 경쟁사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내려지자 MS는 지난 3월 서울고법에 공정위 명령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본안소송으로 이어졌고 1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MS가 항소를 전격 취하해 6년 여간 끌어 온 힘싸움에서 공정위가 승리하게 됐다.
금강산 무용교 '출렁' 관광객 20여 명 추락
15일 오전 10시20분께 북한 온정리 금강산 구룡폭포 근처의 출렁다리인 무용교가 갑자기 기울어지는 사고가 나 남쪽 관광객 24명이 아래 골짝으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진아무개(57)씨 등 3명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부상이 가벼운 4명은 금강산에 남아 관광을 계속했고, 나머지 관광객 20명은 오후 4시20분께 남쪽 출입사무소를 거쳐 속초의료원과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뒤 가장 큰 사고다. 7월에는 금강산 만물상 관광버스가 8부 능선 굽은 길에서 넘어져 관광객 6명이 다친 바 있다.
사고가 난 무용교는 금강산 구룡연 등산로 가운데 비봉폭포와 은사류 사이의 골짝을 잇는 현수교 방식의 철제다리다.
현대아산 쪽은 "다친 관광객들을 온정각 병원으로 옮겨 1차 진료를 한 결과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뒤 무용교를 우회하는 길을 확보해 정상적으로 관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에 따라 정부는 통상 12월에 한 차례 하는 금강산 관광지구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다음달 초에 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FTA박람회 코엑스에 특혜 의혹
오는 12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FTA) 박람회 행사를 둘러싸고 행사 주관을 맡은 무역협회가 자회사인 코엑스에 박람회 행사권을 넘겨주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무협은 입찰 마감 시한을 연장한 채 코엑스에 입찰자료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입찰 참여업체들이 "이번 입찰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2월1일 한·미와 한·유럽연합(EU) 간 FTA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FTA 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6월부터 행사를 준비해온 정부는 무협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박람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문제는 무협의 100% 투자사인 코엑스가 갑자기 FTA 박람회를 도맡게 된 데 있다.
장소만 빌려주기로 했던 코엑스가 돌연 박람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2주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를 제치고 행사를 따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엑스가 FTA 박람회를 맡기로 이미 무협과 정부간 얘기가 끝났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국 코엑스로 넘어갔다"면서 "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이번 입찰은 무효"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노벨 경제학상,후르비치 교수 등 3명
레오니트 후르비치(90)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에릭 매스킨(57)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 로저 마이어슨(56) 시카고대 교수가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5일 "메커니즘 디자인(제도설계) 이론의 기초를 만든 후르비치 교수와 이를 발전시킨 매스킨, 마이어슨 교수를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한 애덤 스미스 경제이론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정보가 부족하고 선호와 이익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1980년대 이후 미시경제 분야의 수많은 논문에 인용될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동아일보] '청약률 0' 확산…분양 미루고 공사 중단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률 제로(0)' 현상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타나는가 하면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청약률도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는 아파트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송지건설이 광주 북구 양산동에 짓고 있는 '송지트리뷰' 159채는 지난주 청약을 접수한 결과 단지 전체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같은 시기 인경건설이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분양한 '오션타워' 아파트 26채도 3순위 청약까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10일 동시 분양이 실시된 경기 양주시 고읍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택지지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912채에 897명만 신청해 절반이 넘는 1015채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메디치 50채에는 2명이 신청했지만 그나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모두 미분양됐다.
주택업계에서는 7월 말 현재 9만 채를 넘어선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조만간 10만 채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일보] 상계뉴타운, 강북 대표 주거지로 '화려한 변신'
서울에 남아 있는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상계 3·4동 일대가 강북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새로 태어난다.
서울시와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상계 3·4동 일대 64만7414㎡(19만5842평) 규모의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에 2016년까지 아파트 96개 동 9110가구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1960년대 말 청량리·왕십리 등의 판자촌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정착한 희망촌·양지마을·합동마을 등이 들어선 곳으로, 절반이 무허가 건물이다.
시는 1973년부터 불량 주택 재정비 작업에 나섰으나 산비탈 지형으로 사업성이 없는데다 주민 의견 충돌로 30여 년동안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현재 8938가구 2만 27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6개 지역으로 나뉘어 임대주택 1788가구를 포함해 총 9110가구가 들어선다.
[중앙일보] 성남시 새 청사 여수동에 건립
경기도 성남시가 인구 1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2010년 2월까지 새 청사를 짓는다.
현재 성남시는 3개 구에 95만 7000여 명이 살고 있지만 내년 12월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4개 구에 105만 명이 거주하게 된다.
인구가 늘면서 행정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새 청사를 짓기로 한 것이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시 청사를 중원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12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 청사는 획일적인 관공서 형태에서 벗어나 넓게 펼쳐진 날개 형태(스카이 윙)로 건립된다.
하지만 새 청사 규모가 용인시 청사(7만9572㎡)보다는 작지만 2010년 완공 예정인 서울시 청사 (7만2450㎡)보다 커 과잉 투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 위협받아 비밀번호 유출 땐 카드값 전액 보상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또는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옛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7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에 결혼 준비 대행업과 장례 서비스업 등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던 5개 품목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신설했다. 우선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해지 전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함)될 경우,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전엔 전액 환급을, 대행 개시 이후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례 서비스업 업체가 가입자에게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해야 하는 시점을 3개월로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계약을 해제(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됨)한 뒤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관련 피해 보상 기준도 강화돼 명의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됐을 때는 카드 대금 결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한국일보] 강남에 3.3㎡당 4022만 원 분양가 최고 아파트 나왔다
서울 강남에 3.3㎡(1평)당 4,000만 원이 넘는 국내 최고 분양가 아파트가 등장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리슈빌 파크' 아파트 33가구에 대해 3.3㎡당 최고 4,022만원(옵션 제외)에 분양승인을 내줬다.
평균 분양가만 3,700만 원이다.
이 아파트는 17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23일부터 1순위 청약자를 상대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 분양가는 올해 1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3.3㎡ 당 최고 3,395만원에 분양한 '서초 아트자이'로, 도곡 리슈빌 파크는 이보다 평균 300만 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계룡건설 측은 "최고급 수입 마감재와 최신 설계를 적용한데다 주변 대형 아파트 시세가 3.3㎡당 5,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며 "2001년 지를 매입한 뒤 분양 일정이 여러 번 연기되는 등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 분양가를 더 낮출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덧말
김남성 전남경찰청장이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에 활용할 경찰 헬기를 사적으로 동원해 모교 전경을 찍도록 하고 동문회 때 경찰악대를 동원하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네요.
김 청장은 14일 광주 A 고교에서 열린 동문회에 참석해 최근 전남 경찰청 항공대에 지시해 경찰 헬기로 찍은 가로 95cm, 세로 55cm의 모교전경을 담은 항공사진을 대형액자에 담아 모교에 기증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동문회 행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전남경찰청 악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입김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주변에서는 "김 청장이 동문들에게 애교심을 보이기 위해 14일 이같은 일들을 했겠지만 동생 집안인 광주경찰청 청장이 비리의혹으로 직위해제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동병상련 차원에서 자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