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국회 법사위 최병국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검찰에 기소된 사람은 모두 605명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범은 지난 2004년부턴 처음으로 100명 밑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 2005년엔 47명, 지난해엔 38명까지 줄어들더니 올해 7월까지는 29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구속 기소된 사람보다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더 많아져, 지난 2005년엔 47명 가운데 26명이 불구속 기소돼 처음으로 구속 기소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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