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개발정보 빼낸 공무원들

사전에 입수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땅짚고 헤엄치기로 손쉽게 일확천금 할 수있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됐던 일입니다.

개발정보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무방비로 관리돼고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붙잡힌 10여 명의 공무원들은 빙산의 일각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곳이 개발되거나 혹은 규제가 풀릴 경우에 그 정보를 미리 알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처럼 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과 규제가 많을수록 개발 정보는 많습니다.

특히 지난 몇년동안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 계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직 기강이 바로잡히지 않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 개발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개발 정보에서 시작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는 모든 개발도시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