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내년 우리 경제 전망에서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 내년 성장률을 5%로 예측했다.
미국 주택시장의 불안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경제 전반의 상승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는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만큼 최근의 세수호조가 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확장 속 국제시장 불안이 걸림돌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올 1.4분기 4.0%에서 2.4분기 5.0%로 비교적 큰 폭 상승했고 연율로 환산된 전분기대비 성장률도 작년 2.4분기 이후 4.0% 내외에서 올 2.4분기에는 7%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특히 지난 2005년도와 2006년 초에는 GDP 성장률이 4~6%대를 기록했어도 실질구매력(GNI)은 1% 안팎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번 상승세에는 GNI도 5%에 육박할 정도여서 경기상승에 대한 체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서비스생산이 올해 3.4분기 7~8% 수준으로 확대되고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둔화됐던 반도체.IT 부분 생산도 올 2.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산업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총수요 면에서도 민간소비가 침체에서 벗어나 4~5% 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자도 설비투자가 기술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 진폭이 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공사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수출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 호조속에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가 환율로 따져볼 때 여타 통화에 대해 가치하락이 나타난 것을 함께 묶어 지칭하는 이른바 '달러 인플레이션' 덕을 계속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확장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한데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라고 KDI는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해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 이후 주택가격이 5% 이상, 높을 경우 20%를 넘는 이상 급등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부터 상승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행되는 것도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다.
KDI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향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주택가격 조정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많아 당분간 세계경제의 하향위험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세계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우리 경제는 여타 국가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많이 거래하지 않았고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충격의 정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 성장률 올해 4.9%로 상향…내년 5%
KDI는 우리 경제의 수출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내수 회복세도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4%에서 4.9%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경상수지도 5억달러 적자에서 39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세계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뒤를 받치면서 5%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민간소비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실질구매력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4.4%)에 이어 내년에도 4%대 중반의 견실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설비투자도 비정보기술(IT) 부문 및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6%대의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내년 상품수출(물량기준) 증가율은 9% 후반으로 올해(11.2%)에 못 미치겠지만 상품수입은 내수 증가세 유지로 올해와 비슷한 10% 초반대의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 증가세 둔화, 고유가 지속 등으로 상품수지가 다소 줄어들고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등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올해 39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26억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0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경제는 수출 증가율은 다소 떨어져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전체 성장률은 5.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미국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양쪽에 바탕을 둔 균형잡힌 성장을 통해 5.0%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했다.
KDI는 하지만 "내년 경제전망의 전제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만일 미국의 성장률이 1%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급락하거나 주택시장 관련 불안이 여타 선진국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경제의 내년 성장률은 5%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세금 잘 걷힌다고 재정지출 늘리지 말아야"
KDI는 "최근의 경기 확장세를 고려할 때 당분간 재정측면에서의 경기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올해의 세수호조가 재정지출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연간 증가율(7.9%)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규모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세원확보 노력을 지속해 재정이 경기확장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소요는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며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동철 선임연구원은 "세입 측면에서 비과세 감면과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야 하며 세출 측면에서는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상한에 대한 재정규율을 도입.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