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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2년 임기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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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후임에 임채진(55, 사법시험 19회)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검찰 인사는 어떻게 될지, 새 총장이 새 정부 들어서도 교체되지 않고 2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등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원장이 11일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검찰총장직에 오르게 되면 취임에 즈음해 사시와 사법연수원 선배인 정동기 대검 차장과 홍경식 서울고검장(이상 사시 18회)은 옷을 벗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하다.

임 원장의 사시 동기는 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호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박상길 부산고검장, 강충식 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새 총장 취임을 전후로 검찰을 떠나겠지만 상당수는 당장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장 승진 등 통상 검찰 인사가 매년 2~3월에 이뤄지고, 특히 내년에는 새 정부까지 들어서 상당 폭의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새 총장이 취임하자 마자 이들 동기가 모두 그만두면 불과 6개월 사이에 2차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게 검찰 조직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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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상명 총장(사시 17회)이 동기인 임승관 전 대검 차장과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과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경험도 있다.

특히 새 총장 취임 시점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거 관리 등을 위해 `사시 18회 선배들'까지 포함해 모두 상당기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검찰 요직 인사가 1~2명이라도 그만두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수뇌부 인사를 해야 하는 요인이 연쇄적으로 생겨 일단 총장만 새로 취임하는 선에서 자리 이동을 끝낸 뒤 대선을 치르고 적절한 시점을 택해 후배들에게 자리를 비워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후배가 영전하면 선배들이 줄지어 검찰 조직을 떠나는' 관행을 그대로 따른다면 대검 차장 등 자리를 비워놓기 어려운 일부 요직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만 실시하고 잔류하는 임 원장의 동기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거나 외곽 고검장에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총장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총장 후보들을 포함해 일부는 현직을 유지하면서 상황 변화를 기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한편 12월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뽑혀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 원장이 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역대 정권 말에 임명된 검찰총장은 이런 저런 이유로 옷을 벗은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 임기를 3개월 남겨두고 2002년 11월 임명된 김각영 전 총장은 노 정부 출범 직후 열린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가 끝난 뒤 전격 사표를 냈고 노태우 정부가 끝날 무렵인 1992년 12월 임명된 김두희 전 총장도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 총장이었던 김태정 전 총장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자리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임 원장이 항상 정치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강조했고 눈에 드러나는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기 보장'을 점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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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진은 누구 =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검찰행정 및 기획ㆍ수사통으로 원리 원칙에 충실하며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선이 굵은 리더라는 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검찰 1.2과장 등 다양한 법무ㆍ검찰 행정 보직을 거쳤고 서울지검 북부지청장, 서울지검 형사부장 및 2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선 경험도 풍부하고 조직 장악력도 상당하다.

검찰국장을 지내면서 중수부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검찰 조직을 대변해 장관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아 후배들로부터 `할 말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갈등 때도 검찰의 `입' 역할을 했다.

특히 현 정부가 초기 추진하던 사법개혁에 반론을 제기해 청와대 `386 세대' 등과 갈등을 빚기도 했고, 이런 이유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임 원장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후문도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면서 조관행 당시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수사를 무리없이 처리했고 게임 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바다이야기' 등 불법 오락실을 거의 몰아냈으며 `일심회' 사건 수사 때도 청와대 인사 등 `386 세대'가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와 긴장감이 돌았으나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

후배 검사들에게 항상 "검찰권은 천부적인 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어서 절대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품격 있는 수사'를 강조한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가족의 재산이 본인과 부인 명의 아파트 2채 등 19억400여만원이라고 밝혔고 부인 소유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도 신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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