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학교 설립 계획도 없이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줘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채홍기 기자. (네 인천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기자>
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 1.3 공구 지역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달 이곳에 2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승인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 함께 설립돼야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단지에는 건축업체가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송도 1. 3공구 3개 아파트 단지에 학교를 설립해 달라며 7월부터 건축업체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규진/인천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교육재정으로 학교신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학교 신설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과도하게 개발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데도 학교는 크게 늘어나게 돼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인천 자유 경제청이 9월 말 건교부의 지침이라며 건축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태석/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 법상의 협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건교부 지침이나 협의는 되어있지만 협의가 안됐다해서 그 사업사항을 협의를 안해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입니다.]
개발을 맡은 외국업체와 맺은 협약에 학교는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어 인천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결국 학교 설립계획 없이 건축 승인이 났고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와 공사중지 요청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모두 46개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송도 국제도시에는 새 학교 설립이 사실상 힘들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