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만으로 체포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경찰관이 구체적 확인 없이 의심과 추측만으로 불법체포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황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황 씨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추측만으로 불법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