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7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10개항의 합의문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정식 기자,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특히 경협 분야에 있어서 과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은 고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10조 원에서 최고는 6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산가족들의 영상편지 교환이라든가 면회소에서의 상시 상봉, 이런 것들은 남북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금방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나,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경제특구 개발이나 해주항 개발 같은 사안들은 상당한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민간 자본이나 해외자본 등을 유치해서 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민간자본이나 해외자본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안건들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총리 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북간 총리 회담이 열리면 그동안 열렸던 장관급 회담에 비해서는 고위급 회담인데, 좀 더 결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회담의 격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에 그동안 20차례에 가까운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서 남북관계에 많은 발전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장관급 회담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좀 더 격이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게 되면, 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북한의 총리, 지금은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맡고 있는데요, 이 총리라는 직책이 과연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북한의 군부에 대해서는 거의 찍소리도 못하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때문에, 총리 회담이 열리더라도 군사 분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달에 열릴 국방장관 회담이 총리 회담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겟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사 분야 관련 논의는 역시 국방장관 회담에서밖에 논의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다음달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로 서해상의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NLL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NLL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NLL을 명목상으로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남북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경계선의 의미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국방장관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처럼 NLL이라는 선에 집착해서 NLL이라는 선을 재설정하자고 나온다면 국방 장관회담에 나오더라도 결국 말싸움만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