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당사국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선언문에는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전문과 10개항(별항 2개 포함)으로 구성됐고,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명시됐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비롯한 사회 문화 체육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합의했다.
이번 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남북관계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행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는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두 정상은 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총리 회담을 개최하고 1차 회의를 11월 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입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또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고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11월중 평양에서 국방방관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두 정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키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국가보안법, 북측은 노동당 규약에 대한 개·폐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은 경제협력과 관련해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추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경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차관급)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백두산 관광을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키로 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해 참가키로 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켜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주재한 환송오찬과 환송식을 끝으로 2박 3일간 평양방문 일정을 마쳤다. 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시찰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노대통령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 못해 죄송"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 좀 통합디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2박3일 간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는 길에 도라산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진 귀국보고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분위기를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했다.
노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첫 회담을 마치고 정말 잠이 오지 않았다. 사고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너무 벽이 두터워서 무엇 한가지라도 합의할 수 있을지 눈 앞이 캄캄한 느낌이었다"면서 "회담을 많이 했던 분들에게 물어 보니 '원래 그렇게 군기를 잡고, 기세 싸움을 한 것이지 꼭 안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기대를 걸고 (김 위원장을) 만났다. 오전(회담)에는 힘들었는데 오후 가니까 잘 풀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기로 했다"면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명백한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회담 도중 김 위원장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게 해서 (6자회담) 10.3합의 경과를 설명토록 했다"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 방안을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이것을 성사시키도록 남측이 한번 노력을 해 보라고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매우 경청을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동선언에서 가장 진전된 합의가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제안하자 김 위원장은 국방위 참모들과 상의한 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0.4 정상선언에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북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다"며 "경협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남측도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했고, 김 위원장은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납북자·군군포로 문제가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납북자 문제 등은 양측 입장 차이로 기대만큼의 성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김 위원장에게 서울 답방을 요청했지만 우선 김 위원장은 김영남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제안하면서 본인의 방문은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미루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손학규·이해찬 '反정동영' 의기투합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의 파행 과정에서 후보간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바뀌고 있다.
최근 손 전 지사측과 이 전 총리측은 자연스럽게 공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명의 도용 사건으로 상징되는 불법·동원선거 시비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장측을 사실상의 공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념과 노선에서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다 "절대 후보가 되어선 안 될 사람"(이 전 총리), "영남 개혁세력을 좌절시킨 장본인"(손 전 지사)이라는 독설을 퍼부었던 양측이 의기투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단일화까지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검찰, 성곡미술관장 횡령 확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4일 박문순 성곡미술관?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을? 수억원 가운데 1억여 원이 미술관 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관장이 공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1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사적으로 쓴 사실을 파악했으며 박 관장도 이를 시인했다.
새 대부업법시행령 발효…이자율상한 66%→49%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대부업법시행령이 발효됐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 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중소 대부업체들이 새 시행령 발효 사실을 모르고 과거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비자들도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막가는 공익요원… 룸살롱 출근·게임장 운영
군 복무 대신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 중인 공익요원들의 복무실태가 불량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농업기술센터는 공익요원 A(25)씨가 올 초부터 시내 한 룸살롱에 취업한 뒤 7개월 가량 무단결근 했으나 출근 일지를 허위로 꾸며 매달 20여만 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관련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공무원들이 공익요원 A씨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군산시 공익요원인 B(25)씨도 시내의 한 건물을 빌려 불법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공익요원은 출근한 뒤 근무일지만 작성하고 근무지를 이탈,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분야 39명을 비롯해 모두 118명이지만 각종 사건·사고로 10명은 복무가 중단됐다.
[경향신문] 대한항공 '잔머리 요금'… '봄철 성수기' 신설
대한항공이 제주노선 요금을 편법 인상하려 해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제주노선의 봄철 항공기 좌석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춘계 성수기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봄철 성수기는 제주기점 전 노선(11개)에 적용되며 3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76일간이다.
이 기간이 성수기에 포함되면 주중(월~목) 요금은 25.5~31.6%, 주말은 9.3~13.2%가 각각 인상된다.
제주~서울노선 운임은 비수기 주중이 7만 3400원이지만 성수기는 9만 2900원이다.
봄철 성수기가 신설되면 이 기간을 주로 이용하는 수학여행이 대폭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또 2월 22~29일, 3월24일~6월7일, 10월1일~11월8일의 요일별 시간대 단체할인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제주관광협회는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공요금 인상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중학교 급식 밥솥 폭발
4일 시 교육청 및 경찰,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15분께 발생한 안양시 동안구 부림중학교 가마솥 폭발과 관련, 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3억 1천만 원을 들여 가스시설을 전면 교체한 뒤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 전면적인 시설 점검에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납품업체가 최근 부도나면서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 신병을 확보치 못해 지난 2일부터 제공키로 했던 급식이 오는 14일 이후로 연기되는 등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아일보] "반값 아파트라더니 인근 분양가 90%"
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은 당초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것과 달리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됐다.
주공은 이날 군포시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89채(74m² 101채, 84m² 288채), 환매조건부 아파트 415채(74m² 65채, 84m² 350채) 등 총 804채의 분양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공은 이번에 공급할 아파트 분양가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1억3479만∼1억5440만 원, 환매조건부 주택은 2억1814만∼2억4982만 원을 책정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인근 공공택지 분양아파트 상한가의 90% 수준이다.
[조선일보] 12회 부산영화제 막 올라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가 4일 오후 해운대 요트경기장 야외상영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12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영화감독 장준환·배우 문소리 부부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5000여 명의 내빈과 관객이 참석했다.
개막식에 앞서 마련된 레드 카펫 행사에는 박중훈·설경구·엄정화·다니엘 헤니·강혜정·지진희·박진희·하정우·정일우 등 국내 스타 10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를 돋웠다.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올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루마니아의 문지우 감독, 싱가포르 영화 '881'의 로이스탄 감독 등 해외 손님도 함께 했다.
올 부산영화제의 슬로건은 '경계를 넘어'로 64개국에서 초청된 275편이 상영된다.
[중앙일보] '노대통령 지지도 3일간 9%P 올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4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이날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3일동안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9% 포인트 가량 뛰어올라, 31%에 이르렀다"고 서울의 한 라디오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했다.
[한겨레신문] 고려대생 7명 출교처분 "무효" 판결
지난해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 쪽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4일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학생회장 투표권 부여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가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출교된 강영만(컴퓨터공학과·25)씨 등 7명이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 쪽의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난 행위임이 명백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사건의 당사자로?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해명의 기?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민사담당공보판사는 "학교 쪽에서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하되, 출교를 제외한 다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덧말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3%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여성의 자녀들이 소아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네요.
4일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팀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장여성의 자녀는 비만유병률이 11.9%로 전업주부 자녀의 비만유병률 5.7%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직장여성의 자녀는 비만과 상관관계가 높은 TV·컴퓨터 이용시간도 전업주부 자녀에 비해 1주일에 평균 5시간이 더 많았는데 오교수는 "직장여성 자녀의 경우 TV시청과 컴퓨터 이용시간이 길고, 아침 결식 비율이 모두 높아 맞벌이 부부 가정의 소아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