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설치대학 인가와 개별 정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후속 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정원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일부 인사들의 경력 등을 문제삼아 관련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이해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의 핵심적 첫 작업인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인선으로 전락한 데 대해 공분을 금할 수 없다"며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총정원 규모를 1천800명~2천 명 선으로 잡고 있으며 각계 인사 13명으로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5일 출범시킬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공휴일인 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그동안 '변호사 3천명 배출과 국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의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며 '총정원 3천 명 이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비대위는 "변호사 3천 명은 실제 우리 사회의 법조 수요일 뿐 아니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수치"라며 "로스쿨법을 겨우 통과시켰는데 청와대와 교육부가 또다시 로스쿨을 좌초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히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민경식, 한부환 두 변호사에 대해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경식, 한부환 두 변호사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법조인 배출수를 현행 1천~1천200명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표적 인사들이라는 것이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이들을 추천한 대한변협은 로스쿨 총정원을 1천200~1천500명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민경식, 한부환 변호사는 그동안 로스쿨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인물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장관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두 사람을 거부해야 하며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 정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난 두달여 간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작업에 매달려왔으며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를 비롯해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을 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에는 로스쿨 총정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신일 교육부 장관과 정성진 법무장관이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