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상회담, '평화체제 정착' 기대해도 될까?

<앵커>

이번 2007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의 길도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6자회담 타결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분위기도 한껏 무르익었습니다.

석 장 분량의 6자회담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 세 곳의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올해 안에 마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핵 불능화의 구체적 시간표가 도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 : 향후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남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관은 아직 이릅니다.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면 남북간에 국경선이 확정돼야 하는데, 서해 NLL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가 관건입니다.

또 평화체제 관련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 합의가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비통제와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밖에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의 속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