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참가국들은 30일 북핵의 2단계 비핵화 행동계획을 담은 합의문에 합의했다.
6자 회담 참가국 대표들은 이날 올 연말까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완전한 신고에 대응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의 5만t의 중유 제공을 포함해 모두 40만t의 중유와 50만t의 중유에 상당하는 발전설비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수석대표회의를 끝낸 뒤 켐핀스키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6자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서 2단계 행동계획이 명시된 합의문의 문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 대표는 "본국 정부 청원을 필요로 하는 대표단이 있기 때문에 각 대표단이 본국 정부와 협의할 시간을 준 다음 이틀 뒤 회의를 속개하는 방식으로 합의문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합의문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이틀 후 6자 회담을 속개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문은 그때까지 공개되지 못한다"며 "본국 정부 승인을 못 받았으니 6자 수석대표 차원의 잠정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회담이 끝난 뒤 귀국길에 공항에서 합의문이 아주 '구체적이고 유용하다'며 "곧 합의를 볼 것 같다"고 낙관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해 평화벨트' 제안한다
'2007 남북정상회담'이 2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인천·개성·해주와 한강 하구, 북방한계선(NLL)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섬들을 패키지로 묶어 경협 확대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원형의 '서해 평화 벨트'(가칭)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30일 "개성공단 확대, 한강 하구 모래채취사업, NLL 문제 등 서해지역의 남북간 현안들은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서로 연관된 문제들"이라며 "정상회담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남북 협력 구상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경협을 남북간 쌍방적 관계를 토대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형태로 전환한다는 노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평화 벨트' 구상에는 우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열차 개통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남측 지역으로 수송하는 등 물류 문제 개선을 위해 인천 강화도와 황해북도 개풍군 사이에 연륙교를 설치한다.
NLL 문제로 양측간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상에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어획량 쿼터제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박의 해주 직항 문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되지 않고 있는 한강 하구 모래채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도 포함됐다.
신의주·남포 등에 제2, 3의 공단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 정부는 정상회담 여론 수렴과정에서 추가 공단 설립 문제가 다양하게 제안됐지만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확대 발전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부산·경남서도 1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전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29일 광주·전남, 30일 부산·경남 경선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연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장은 범 여권 본거지인 광주·전남과 노무현 대통령 출신지인 부산·경남 경선을 싹쓸이함으로써 대세론을 형성해 남은 경선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반면 손 전 지사는 선대본부를 해체하며 전력을 투구했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고, 이 전 총리는 강세지역으로 꼽았던 부산·경남에서조차 정 전 의장에게 밀리는 등 친노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 전 의장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경남 경선에서 1만 1,150표(36.4%)를 얻어 이해찬 전 총리(1만 890표, 35.6%)를 간발의 차이로 눌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8,577표, 28%)는 3위로 밀렸다.
앞서 정 전 의장은 전날 광주·전남 경선에서도 46.7%를 기록, 손 전 지사(35.7%)와 이 전 총리(17.6%)를 제쳤다.
정 전 의장은 지금까지 경선이 치러진 8개 지역의 누적득표에서 5만1,125표(43.1%)로 손 전 지사(3만7,851표, 31.9%)와 이 전 총리(2만9,641표, 25%)를 앞섰다.
보광사 특혜성 예산도 변양균 작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도로 있는 경기 과천시 보광사에도 특혜성 예산이 지원됐다는 정황을 확보, 수사 중이다.
또한 신 씨가 기업체에 조각가 등을 알선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1일 불러, 리베이트로 챙긴 돈의 사용처와 예산 지원 및 알선 과정에서 변전실장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일부 기업체가 신 씨에게 건넨 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과천시청 관계자는 검찰조사에서 "지난 4월쯤 경기도청에서 '보광사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라'는 전화요청을 받았다"며 "그러나 보광사에는 지정문화재가 없어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한 뒤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특별교부세가 보광사에 직접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보광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분석 중이다.
파행으로 치닫는 민주당 경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조순형 후보는 30일 향후 선거운동과 일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경선이 조직·동원, 금권·타락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규탄한다"며 "합동연설회와 TV토론 등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 중 줄곧 여론조사 1위를 달려왔다.
하지만 지난 20일 첫 경선지역인 인천에 이어 29일 전북, 30일 대구·경북·강원 경선을 거치면서 이인제 후보에 밀려 2위로 추락했다.
조 후보 측은 지도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경선포기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인제 후보는 29일 실시된 전북 경선에서 5236표(57.2%)를 얻어 2023표(22.1%)를 얻은 조 후보를 3213표 차이로 이겼다.
신국환 후보는 30일 실시된 대구·경북·강원 경선에서 지역구인 문경·예천 몰표를 바탕으로 2430표(5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누적집계로는 이 후보가 7427표(46.7%)로 1위로 대세론을 확산 중이며, 조 후보가 3119표(19.6%)로 2위, 신 후보가 2892표(18.2%)로 3위? 뒤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54∼59%의 지지율로 독주를 계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가상대결에서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세 후보 중 누구와 만나도 60% 전후의 지지도로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BS가 지난달 27∼2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도는 55.2%로 나타났다.
이어 정동영 9.7%, 손학규 6.8%, 이해찬 후보 5.3% 순이었다.
KBS가 지난달 27∼29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2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도가 59.4%였고, 정동영 8.3%, 손학규 6.2%, 이해찬 후보가 3.9%로 뒤를 이었다.
YTN이 지난달 27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벌인 결과 이 후보의 지지도는 56.2%였으며 정동영 9.0%, 손학규 7.4%, 이해찬 후보 6.2% 순이었다.
[조선일보] '경 항모급' 독도함 서해에 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항모급 수송함인 해군 독도함(1만 4000t)이 28일 서해에서 위용을 드러냈다.
해군은 이날 인천 서남쪽 92㎞ 바다에서 항해 중인 독도함(LPX 1번함)을 언론에 공개했다.
2005년 7월 12일 부산 한진중공업 도크에서 진수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독도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부터 작전에 투입된다.
독도함(길이 199m)은 일본이 최근 진수한 헬기 항모인 '휴우가함'(197m.1만3500t), 태국의 경항모인 '차크리 나루에벳함'(183m.1만1300t)보다 크다.
독도함은 현재 병력·장비 수송함으로 설계됐지만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중앙일보] 보성 70대 어부 여성 2명 살해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20대 남녀 4명의 변사사건(본지 9월 29일자 8면)을 수사 중인 보성경찰서는 30일 어부인 오모(70)씨가 여성 두 명 이외에 8월 31일 실종됐다 익사체로 발견된 남녀 대학생 두 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천면 율포해수욕장 부근 우암마을 앞 방파제에서 0.5t급 어선에 김 모(21·대학1년)씨와 추 모(20·여·대학1년)씨를 태우고 득량만 쪽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갑판에서 이들을 추행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져 3명 모두 바다에 빠진 뒤 자신만 배에 올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여성들 시신에 타박상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오 씨가 갑판에 오르려는 여성들을 밀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배 안에서 이들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숨지게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30일 오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한겨레신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재신임
소속 신도들의 아프간 피랍사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에 대해 교회측이 재신임을 결정했다.
샘물교회는 30일 "교회 정회원 2천27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은조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4%의 찬성으로 재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10월 첫째 주 주일예배(7일)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한다고 샘물교회측은 설명했다.
박 목사는 지난 8일 고 배형규 목사의 장례식을 치른 뒤 아프간 피랍사태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당회(목사와 장로의 모임)에 사의를 표명하고 설교 등 담임목사 업무를 중단했었다.
[한국일보] 공무원 '삶의 질' 넘버원
공무원, 샐러리맨, 자영업자 가운데 누구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을까.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4,766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 대상 인구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평균 월급은 340만 5,786원으로 일반 샐러리맨(240만 1,484원)보다 100만 원 이상 많았다.
외환위기 직후까지는 일반 샐러리맨(1998년 108만 원)의 월급이 공무원(93만 8,000원)보다 많았으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으로 공무원 임금은 높아진 반면 민간 기업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공무원과 민간의 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역전됐다.
통계청 조사결과 임금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자영업자가 포함된 전국 가구보다 17% 가량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으로 평가한 삶의 질은 '공무원>샐러리맨>자영업자'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무원 가정의 평균 식구는 3.09명인 반면, 샐러리맨 가정은 2.59명, 자영업자(지역 의보 대상자) 가정은 2.29명이었다.
급격한 처우 개선으로 공무원이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 여유가 더 생긴 만큼 자녀도 많고 부모도 봉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경향신문] 민노당 "친북 게시물 삭제 수용 불가"
민주노동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0개 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친북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앞서 민주노총, 민노당 등 13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에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1660건의 게시물을 열흘 안에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국가보안법 유·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수용불가 이유를 밝혔다.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며 "민간단체에 불과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의 침해"라고 맞섰다.
[국민일보] 원자바오 총리 평화해결 촉구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군정의 극심한 탄압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원자바오 총리가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AP통신등 외신들은 30일 미얀마 군사정부가 옛 수도 양곤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승려들을 사원에 감금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자, 반정부 시위가 급속히 시들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군정은 양곤에 기존 2개 사단 이외에 1개 사단을 증강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2 도시 만달레이에도 무장 병력이 주요 길목마다 배치됐다.
양곤은 대부분 상가가 철시했으며 공원이 폐쇄됐고 인터넷, 유·무선 전화도 거의 불통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덧말
한나라당이 최근 광고대행사인 그레이프 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와 30~50대 성인남녀 48명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집단면접) 조사를 기초로 작성한 공식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지지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나라당에서 떠올리는 이미지는 "뒤가 켕기는 정당"(부패), "전통과 고리타분함"(수구·보수), "지역주의 기반에서 못 벗어나"(지역주의), "다른 당보다 부자"(기득권·엘리트) 등으로 한나라당의 성격에서 연상되는 배역을 물어본 결과, 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탤런트 이순재씨가 맡았던 완고한 전통적 가부장 '대발이 아빠'를 거론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FGI 조사에서 '추진력 있고 진보적' 이미지뿐 아니라 '독선적' 이미지도 있다고 지적하고 "당의 화합과 결속의 강도를 높여 포용적 이미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조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