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개혁 시급한 공무원연금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들어갈 국민 세금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작 국민들은 용돈 수준에 불과한 연금을 받으면서 피땀흘린 세금으로는 왜 매년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엄청난 적자를 메꿔야하는지 비판과 분노의 여론이 높습니다.

더욱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년뒤엔 무려 3조 원 이상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입니다.

군소리없이 세금내는 국민은 그저 만만한 봉이고 세금은 아무렇게나 써도되는 임자없는 돈이라는 자탄의 소리가 적지않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문제는 한마디로 조금내고 많이 받아가는 잘못된 구조때문입니다.

진작에 고쳐야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와 정당들은 어물쩍 외면해왔고, 그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 국회가 못하는 일, 이제 국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메꿔주는 이런 상식 밖의 불합리한 일이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