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내년 예산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정부 예산의 1/5수준인 교육예산은 총 35조 4천8백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3%가 증가했는데, 참고로 정부 예산규모는 182조원입니다. 꽤 많은 국가 예산이 교육에 쓰이지요.
그러나 교육부 관료들은 교육예산 가운데 30조원은 지방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돈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른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명목인데요, 이 예산은 지방채 상환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현장에 집중 지원됩니다. 관료들의 말처럼 지방 교부금을 제외하더라도, 교육부는 여전히 5조원이 넘는 큰 돈을 집행합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두 30조 5천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3.7%가 증가했습니다. 교육 예산 중에서 증가되는 지방 교부금의 쓰임새를 살펴볼까요? 먼저 노후된 화장실과 급식실 등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5천억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서도 7천억원이 지원됩니다.특히 지방채 규모 2조원 중 7천7백억원을 상환해 재정을 건전화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방과후 학교 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 특수교육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등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해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교육부가 직접 쓰는 교육예산의 핵심적인 부분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교육재정 1조원 추가 지원, 2) 국제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교수 초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에 221억원 지원, 3) 국가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에 143억원, 4)평생학습체제의 구축에 89억원, 5)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립과 영어능력 평가시험 개발,운영에 28억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대학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교육재정 1조원이 추가됐는데요, 올해 예산 3조7천억원이 내년에는 4조7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 예산의 쓰임새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에 '당근'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10곳 선정해 각 대학에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중심 대학에도 1천3백억원이 신규로 투입됩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은 서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대학들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사업과 지방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수도권대학 특성화, 대학구조개혁 지원, 학술연구 조성사업 등에도 1조 5백억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학부모들이 관심이 가질만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학 복지지원과 대학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어나는데요.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지원을 4천9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9백억원을 투자해 학자금 대출의 신용보증 인원을 50만명에서 6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무이자 융자와 저리(2% 지원) 융자 인원을 현행 7만명에서 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1만8천명에게도 장학금 8백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2천명선인데요, 이 가운데 수능성적 6등급 이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겁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은 내년도 국공립대학 예상 평균 등록금 수준인 42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지방대학생 중 우수학생을 매년 2천2백명 정도 선발해 총 12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대학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분야의 교수학습에 400억원이 지원됩니다. 학습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농어촌, 전문계고 출신학생을 위한 학습결손 보충 프로그램비로 100억원을 지원해 고등교육의 접근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길게 내년 교육예산의 쓰임새를 알아봤는데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예산의 집행 과정과 결과는 감시, 비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비교적 길게 예산 내역을 일러드렸지만,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지 감시,비판하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