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연 49%로 낮아진다

<앵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경우, 최고 이자율이 연 49%로 낮아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 상한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어제(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자녀 1인당 2백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2009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고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