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신 씨가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대한 특혜성 예산 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신 씨의 은행·주식계좌와 성곡미술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신 씨가 기업 후원금 중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횡령액을 집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차장검사는 "신 씨 계좌에 개인 돈과 미술관 돈이 뒤섞여 있다"면서 "횡령 액수는 현재 확인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신 씨를 재소환해 횡령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신 씨는 횡령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신 씨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낸 대우건설을 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신 씨 컴퓨터에서 예일대 학위증 서식 등이 담긴 파일을 확보, 신 씨가 직접 박사학위를 위조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를 21일에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중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혜성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을 시인한 만큼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차장검사는 "특별교부금이 바로 지원됐다고 해서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흥덕사의 경우 지원이 안되는 개인사찰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신 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에서 가짜학력을 은폐한 것과 관련, "변 전 실장은 신 씨의 학력이 아직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손학규 이틀만에 경선 복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일정을 돌연 중단했던 손학규 후보가 21일 경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20일 밤 "어제 오늘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이 바라는 바른 정치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 캠프는 21일 오전 9시30분 손 후보의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캠프는 '내가 만든 대통합민주신당을 완주하겠다. 순교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메시지를 손 후보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의 우상호 대변인은 "기자회견 때 진솔한 심경을 밝히고 오후에 부산·경남 정책 토론회부터 참석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후보의 경선 복귀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그의 정치적 퇴로가 좁은데다 유·불리만 따진다는 여론의 비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변인은 경선 일시 중단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 범여 쇄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재씨도 영장 기각…망신살 뻗친 검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정아 씨에 이어 최근 주요 사건 관련 인물에 대한 잇단 영장기각으로 검찰은 수사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염원섭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의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업자 김 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수사 착수 이후 검사 6명과 대검에서 파견된 계좌추적 전문팀 등 수사인력 42명이 총동원된 수사 결과치고는 뼈아픈 지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참담하다"면서 "법원이 지난 20여일 간의 수사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김 씨의 진술 등에만 의존한 채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나라살림 257조…6년만에 최대 폭 증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총지출)가 올해보다 7.9% 늘어난 257조 3000억 원으로 짜여졌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2% 늘어 313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5.0%, 경상성장률은 7.3%로 예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 총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이 182조 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4% 늘어나고, 기금은 74조 5000억 원으로 2.3% 증가하게 된다.
내년 총 지출 증가율은 200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팽창 예산'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인제, 인천 민주당 첫 경선서 1위 차지
이인제 후보가 20일 인천에서 실시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전체 유효득표 1983표 중 735표(37.07%)를 얻어 508표(25.62%)를 얻는데 그친 조순형 후보를 227표차로 제쳤다.
김민석 후보는 422표(21.28%)로 3위를 차지했으며, 신국환 후보(251표.12.66%)와 장상 후보(67표·3.38%)가 뒤를 이었다.
인천 경선은 선거인단 2만 1851명 가운데 1990명이 참석, 9.1%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한국일보] 문국현 "4분의1 값 아파트 100만 호 공급"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20일 "토지임대형과 전세형으로 '반의 반값(4분의 1)' 아파트를 지어 매년 20만 호씩 5년간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주택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허리가 휘는 빚을 내지 않고는 마련할 수 없었던 아파트는 건설, 투기세력 중심의 가짜 아파트이지만 반의 반값 아파트는 치솟는 집값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아파트"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수도권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의 공영개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 ▲후분양제 도입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 임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가공개 등을 통해 아파트값 인하를 이끌어낸 것을 평가하면서 "분양 방법을 바꾸고 토지를 개발한 다음에 공공이 보유하게 되면 부패도 없어지고 개발이익이 특정업체로 가는 것이 막아지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반값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추석연휴 '쾌청' 보름달 '휘영청'
제12호 태풍 '위파'가 20일 오후 세력이 약해져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
하지만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21일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20일 "온대저기압에서 공급되는 다량의 수증기로 인해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강수량(20일 오전~21일 자정)은 서해5도 100∼200㎜, 경기 북부·강원 내륙 120㎜, 서울 30∼80㎜, 충청 10~40㎜ 등이다.
비는 21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추석연휴 기간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낡은 항만 10곳 골프장·공원으로 재개발
2016년까지 전국 낡은 항만 10곳이 골프장 호텔 생태공원 등으로 재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재경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이 참석한 항만재개발위원회를 열어 전국 52개 항만 중 낡은 10개 항만과 주변지역 1261만 6000㎡를 2016년까지 재개발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윤병구 항만국장은 "항만이 낡고 주변지역이 낙후돼 경쟁력을 잃은 재래부두 10곳을 지역특색에 맞게 재개발할 방침"이라며 "바닷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여객부두 등은 리모델링해 경쟁력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항만은 인천항, 대천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부산 북항, 포항항, 묵호항으로 이들 항만에는 공원 박물관 등 시민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고 호텔 전시장 공연장 오피스텔 등 상업·문화·정보 인프라가 구축된다.
해양부는 항만 재개발에 2016년까지 4조 69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일보] 하루 181명 암 사망… 폐암 가장 많이 늘어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이 2000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사망 및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24만 3934명으로 2005년에 비해 1577명이 줄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668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 사망률은 499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1996년에 비해 17.1명, 2005년에 비해서는 5.3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이었다.
전체 사망자의 47.6%에 이르는 총 11만6000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
[조선일보] "미국 집값 계속 떨어지면 대공황 온다"
미국의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과거 닷컴 버블 붕괴를 정확히 예측해 명성을 얻은 미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의 이 경고를 소개했다.
실러 교수는 19일 미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약세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만일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추석 민심 이명박 56.3%·정동영 11.0%
대선을 3개월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전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단연 앞섰다.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지지도에선 정동영.손학규 두 예비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 민주당 후보 지지도에선 조순형 예비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는 17~19일 중앙일보와 SBS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민심 여론조사 결과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9명을 불러 주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다.
이명박 후보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정동영 후보 11.0%, 손학규 후보 7.2% 순이었다(모름.무응답 8.8%).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 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정동영 후보 31.5%, 손학규 후보 30.5%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한겨레신문] 29개 외고 교장 "특성화고 전환 반대" 성명
전국 29개 외국어고 교장들은 20일 서울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외고가 우리나라 교육 파행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특성화고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특목고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반성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국 외고교장 장학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비교하기 힘든 국어 성적으로 외고와 일반고의 교육 효과를 따져 '외고의 학교교육 효과가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 연구 결과에 바탕해 10월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덧말
현직 경찰관이 상습적으로 부녀자들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네요.
경기 일산경찰서는 20일 지난달 29일 밤 11시 30분쯤 3호선 대화역 환승주차장에서 승용차 시동을 걸던 ㄱ씨(33·여)를 흉기로 위협, 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올 1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39)를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사는 올초부터 지금까지 부녀자 5명을 납치해 2명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6차례(강도강간 2건, 강도 1건, 강도미수 3건)에 걸쳐 1500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최근 대화역 주차장에서 강도강간 사건이 잇따르자 잠복 근무중 19일 저녁 ㄷ씨(37·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던 이 경사를 현장에서 체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