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리 환영받지 못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일관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전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와 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와 포항 북구, 광주 광산구 등 모두 1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선 오는 28일부터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도 배제되는데요. 투기를 조장하는 대출규제완화는 없다던 정부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당장 정부가 앞장서서 다시 투기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거냐는 지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5천 가구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건설사와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면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자금 압박을 조금 덜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여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들이 실수요가 없는 곳에 지어놓은 곳이 많아서 정부가 예산으로 임대주택으로 사들인다고 해도 수요가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어차피 계획이 잡혀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건설 대신 미분양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이 그리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