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찬반 논란 불 붙어

<앵커>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입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권두환/국방부 :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제도 내 하나의 복무분야’로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대체 복무자는 앞으로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 정신병원과 결핵병원 같은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출퇴근 없이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년으로 정했습니다.

병역 거부의 멍에를 벗게 된 사람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김지관/양심적 병역거부자 :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해서 기쁘다. 소록도라도 찾아가 기꺼지 봉사를 하겠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등 보수 단체들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의뢰를 받아 이 문제를 검토했던 민관 연구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결정이 위원회나 국방부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돈/전 민관 대체복무연구위원장 :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데 국방부 그 이상의 권력과 정치 세력들의 입김이 있었다고 봐야죠.]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격렬한 찬반 논란이 예상돼 과연 정부 계획대로 내후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정/보

◆ 2009년부터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 "인권 보호 위해 개병제 흔들기?" 불붙은 논란

[Poll] '대체복무 허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