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전매 제한 규제 너무 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서울에서 한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은 5년 미만이 59%, 5년에서 10년 사이는 26%로, 10년 미만이 85%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거주 비율인 14.8%의 6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2004년 사회 통계 조사에서는 전체 주택의 거주 연수가 평균 7.7년, 이 가운데 아파트는 6.1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주기를 감안할 때 최장 10년인 현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은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은 30대 후반에서 40대인데 10년 동안 전매에 묶이면 50대가 돼도 중소형에 살아야됨으로 정상적인 주거 이동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현재의 전매제한 규제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는 7년에서 10년, 민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7년 동안 되팔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당첨자들이 단기간에 과도한 전매차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주기를 감안하지 않은 전매 제한 규제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