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교부 청약가점 당첨안정권 점수공개 검토
건교부가 청약가점제 실시를 계기로 당첨안정권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구체적인 공개 방식이 확정될 텐데요.
공개되는 커트라인은 경쟁없이 해당 단지의 청약 가점제 물량에 당첨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렇게되면 이제 아파트 청약도 대학입시처럼 비슷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끼리 눈치보기를 하는 양상이 생길 수 있을텐데요.
공개 시점은 청약신청 전보다는 당첨된 뒤에 분양 단위 별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첨 이후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당첨점수가 공개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럴경우 주거지역이 점수에 따라 서열화가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반면 가장 큰 장점은 청약 신청자들이 당첨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점수에 맞는 신청을 할 경우에는 청약자들을 분산시켜서 청약 과열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공개 대상을 놓고는 아직 논란이 좀 있는데요.
평형 별로 점수를 공개하면 당첨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 모두 청약을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집 안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자신이 점수를 잘못 계산해 놓고 높은 점수인데도 떨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와 높은 점수만을 공개하거나 평균 점수를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 당첨 안정권 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가점제 물량에만 해당이 되고, 추첨제 물량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우리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될까?
코스피 지수가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눈치를 보며 1871선을 유지했는데요. 아무래도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변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8일) 새벽 미국 증시도 비슷한 눈치보기 양상을 보인 것처럼 세계 투자자들은 내일(19일) 새벽 나오는 미국의 금리 결정과 미국 증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레(20일) 결정되는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도 천당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좌우할 텐데요.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은 높다고 보는 편이고, 해외 전문가들은 갸우뚱하는 상황입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그리스가 선진국 지수에서 빠진다는 전제 아래 이스라엘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앞서고 있고, 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FTSE 지수를 운영하는 마크 메이크 피스 그룹 회장이 모레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관건은 신흥 증시에서 17.5%나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빠진 자리를 채울 방안이 FTSE에게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A 지수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A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신흥 증시 펀드들이 비중을 채우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들 경우 그동안 우리 증시에 투자를 못했던 외국 선진국 펀드, 특히 유럽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7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 이상 외국인 매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흥 증시에서는 우리가 뱀 머리였는데 선진국 증시에 포함되면 용 꼬리가 되기때문에 다른 선진증시와 비교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계속 돈이 유입될 수 있을텐데요.
따라서 혹시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지,부정적일 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EU FTA 3차 협상 쟁점은?
한-EU FTA 3차 협상이 어제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관세 철폐 시한을 놓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EU측 수석대표인 가르시아 베르세로는 공개석상에서 관세철폐를 얼마나 할 지를 담은 한국측의 수정 양허안이 EU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EU는 포도주와 위스키, 돼지고기 등 농산물 부문의 관세 철폐 시한을 고쳐줄 것으로 요구했고, 자동차 분야도 비관세 장벽을 없애라고 압박했는데요.
반면 우리측은 관세 부과 품목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58%, EU가 56% 수준으로 양측의 양허수준이 균형을 이뤘다고 맞받았습니다. 일부 합의를 이룬 분야도 있는데요.
한, EU 양측은 전자상거래를 무관세로 하고, 수입품 상표 표기에 EU 국가의 개별 언어 사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EU측이 돼지고기와 농산물을 공략 대상으로 삼으면서 농민단체들이 벨기에 브리쉘까지 찾아가 협상장 앞에서 농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무역협회는 한-EU FTA 지지선언을 하는 등 협상장 밖에서 상반된 견해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871.68 +1.66
코스닥지수 784.75 +1.48
환율 928.50 +0.1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5,421.39 +109.2
일본 닛케이 (휴장/노인의 날)
홍콩 항셍 24,599.34 -298.8
<미국>
Dow 13,403.42 -39.10 -0.29% Nasdaq 2,581.66 -20.52 -0.79% S&P 500 1,476.65 -7.60 -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