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8일 신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신 씨의 신병이 확보되고 신 씨를 상대로 한 의혹 조사가 일단락되면 변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의 체포 시한이 끝나는 18일 오후 5시 10분 전에 신 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하겠다"며 "현재 동국대와 비엔날레재단이 고소한 혐의가 있지만 향후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2005년 예일대의 박사학위와 캔자스대의 졸업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고 올해도 가짜 박사학위를 토대로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선임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성곡미술관에 쏟아진 대기업의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후원유치의 대가로 미술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각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전날 귀국하면서 구토와 기력소진 등 일시적인 건강 이상을 보여 조사를 일찍 끝내고 쉬도록 했지만 이날은 오전 일찍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신 씨에 대한 고소사건 혐의를 입증하고 변 전 실장과의 관계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검찰은 정부부처의 미술품 구입 등에서 신 씨가 변 전 실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날 변 전 실장에 대한 10시간에 이르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의혹의 진위에 대한 별다른 추궁 없이 주장을 그대로 진술토록 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의 신분은 아직 피내사자이며 전날 이뤄진 소환 조사는 1차 조사로서 수사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신 씨를 조사한 뒤에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해 의혹을 하나씩 점검해가겠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신 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스페인 아르코아트페어 한국 측 큐레이터 선임 ▲신 씨의 근무처였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 ▲신 씨를 통한 정부부처들의 미술품 구입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제3의 장소에서 변 전 실장의 청와대 집무실 컴퓨터에 담긴 자료를 모두 복구해 분석했지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대검 중수부의 검사 3명, 수사관 5명, 계좌추적팀 2명, 서부지검 특수수사 전문검사 1명을 수사팀에 새로 합류시켜 수사인원을 검사 12명, 수사관 27명 등 39명으로 늘렸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와 내용이 현재 인원으로서는 버겁다고 느껴 수사팀을 확대했다"며 "특히 대기업들의 성곡미술관 후원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 전 실장과 신 씨의 변호인들이 검찰수사 대응책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는 데 강한 의심을 품고 향후 입을 맞출 가능성을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